러시아 에너지 패권주의 -러시아 대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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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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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러시아

▣ 러시아의 에너지 보유 현황

◆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국.

◆ 세계 7대 석유보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2대 석유 생산국

◆ 세계 2위 석탄 보유국

◆ 위의 에너지 자원은 한국이 사용할 경우 천연가스
▣ 에너지 외교 정책의 추진 배경 - 강대국으로 재도약

1. 중앙집권, 그리고 ‘강한 러시아’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급성장, 그리고 에너지 자원 (경제적 요인)

3. 국제유가 상승 (국제 환경적 요인)

4.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대통령

▣ 에너지 관련 국내 정책

1.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2.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

3. 세제의 개정

▣결어

본문내용: 2. 경제적 급성장, 그리고 에너지 자원 (경제적 요인)
◆ 90년대 옐친 정부의 급진 경제개혁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1998년 8월 루블화 평가절하와 채무 상환 유예(디폴트), 은행 계좌 동결 조치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등), 이에 러시아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러시아의 GDP는 40%나 급감했고, 2,500억불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1998년 8월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 하지만 Putin 정부에 들어서 러시아는 GDP 부문에서 2006년 말 세계 10위권에 진입 했으며, 외환보유고는 2007년 11월초 4,500억불(1,500억불의 석유안정기금 우랄산 원유 가격수준이 20$/배럴을 넘는 경우, 정부가 석유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세수의 일부를 안정화기금에 납입하고 반대로 우랄산 가격수준이 15달러 이하로 되면 러시아 경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동 자금을 이용하게 된다는 내용의 안정화기금 제도 (2003년 12월 도입, 승인).
포함시 약 6000억불)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 보유고 증가에 힘입어 Putin 정부는 IMF, 파리클럽에 대한 소련 채무를 과태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조기 상환하였고, 이는 미국, EU 등 채권 국가들의 對러 영향력 행사 수단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 이러한 급격한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속적인 국제 유가 상승 및 원유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연도별 비중은 다르나 러시아의 총 수출액 중 천연가스 수출의 비중은 약 80%이며, 이중 약 55%를 원유 및 가스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세수 37%가 원유 및 가스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GDP의 약 25%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고재남, 푸틴 정부 에너지 전략의 국제정치적 함의,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년 10월 16일)

◆ 러시아의 경제력 신장으로 주요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옛 소련연방 구성국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킴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가스기업인 Gazprom과 막대한 석유안정기금을 이용하여 미국, EU내 우량기업의 지분확보는 물론 직접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다.

3. 국제유가 상승 (국제 환경적 요인)
◆ 9.11 테러이후 미국의 對테러전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정 심화 및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업국들의 에너지 수요가 증대되면서 2002년부터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 2007년 10월, 국제유가(WTI West Texas Intermediate, 서부 텍사스 중질유 :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 중동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유종으로 꼽힌다. 국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원유로, 미국 서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州) 일대에서 생산된다.
)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2008년 들어서는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부족 상태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에너지가 주요 산업인 러시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로,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에 따르면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2007년 경제성장률이 연초 예상되었던 5.8%를 훨씬 넘은 8.1%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2008년 경제성장률을 6.6%로 수정했으며, 2010년까지 러시아 경제가 연 6.5~7%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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