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구성요건적 착오

형법상 고의가 인정된 판례2020년 의의와 구성요소 의의고의란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고 의는 ① 지적 요소 ② 의지적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한다. 지적 요소고의는 지적 요소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지적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지적 요소고의는 의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의 실현을 목표로 하

착오에 해당된다.) 배종대. 형법총론, 2001년, 홍문사, 380면.(1) 개념위법성인식이란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을 알고서도 고의로 불법구성요건을 실현시키는 자는 책임능력자로서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법성인식은 독립적인 책임요소로서 이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박상기, 형

착오 4(1) 의의 4(2) 효과 4Ⅰ. 법률의 착오1. 의의(1) 개념 :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인식은 있었으나 그 행위가 금지규범에 위반하여 위법함을 행위시에 착오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2) 개념의 정의① 위법성의 소극적 착오 :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형법상 문제가 되나,② 위법성의 적극적 착오 :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반전된 금지의 착오, 환각법)로서 형법상 문제되지 않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내지 그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 즉 착오가 법적 기술적 또는 규범적 요건에 대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에 대한 착오라, 금지규범이 예

형법상 인과과정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의욕 했던 사건진행과정과 실제 발생한 사건진행과정이 불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자가 의도하였던 구성요건적 결과는 발생하였으나, 이 결과가 행위자가 의도하였던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 경우를 총칭한다. 인과과정의 착오는 그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른 인과경과에 의한 결과발생’, ‘조기 결과발생’, 이른바 ‘개괄적 고의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의 ‘다른 인과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