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분쟁해결] EC, Japan vs. US-1916 Act 사건(DS 136, 162, 2000. 9. 26.-상소기구)

분쟁 경과 o 미국은 2000.10월 반덤핑․상계관세 징수액을 국내 생산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버드 수정법을 제정 o 우리나라를 비롯 EC, 일본 등 9개 국가들은 2000.12월 동 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WTO에 제소 - 우리나라, EC, 브라질, 인도, 일본, 칠레,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 캐나다, 멕시코도 2001.6월 추가 제소 o WTO　패널(2002.7월) 및 상소기구(2003.1월)는 버드 수정법이 상대국의 덤핑 및 보조금 조치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외에는

980년대 전략적 무역정책수단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그리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전략품목 을 자동차, 반도체, 첨단산업, 기계공업 등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R&D)지원을 하였으 며, 이러한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였다.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는 국제수준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완전한 시장 개방을 불허하였으며, 국내의 수요를 바탕으로 비교적 단기간내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하여 비

경제와의 상호의존 관계도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제 간의 통상마찰이나 분쟁도 증가하여 국제무역규범이나 관행이 점차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례는 어떤 일의 본보기가 되는 다양한 현상, 사건, 주장 또는 연속적인 일련의 사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한 사례를 객체로 삼아 그 특성이나 문제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사례 분석 또는 사례 연구라고 한다. 사례연구는 주로 특정 개체나 단체

993년 12월 15일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를 필두로 2천 년대 초에는 환경, 기술, 부패, 디자인 및 경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예외 없는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공식 종결되었다. 1986년 UR이 시작된지 7년 7개월만에 합의를 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로써 117개국이 보다 효과적이며 확실한 분쟁해결수단을 비롯하여 국제무역규범으

995~2004)개시연도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건 수253101526531321712자료원 : The Global Trade Protection Report 2004 (~02)WTO Safeguard Committee Annual Report 2003-,2004 (03~)□ 선진국과 개도국의 연도별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1995 ~ 2004 선진국 VS 개도국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95969798990001020304합계선진국5359186745870개도국771211201616191315136총 개시건수12101720382223231823206자료원 : 자료원: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해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