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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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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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사마리아법의 유래와 개념
2. 현행법령상의 현황과 유사 법조문
(1)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2)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3) 요건
(4) 외국의 입법례
(5) 각국의 입법례
(6) 우리나라에서의 사례 And 의료-법적인 문제(미국)
(7) 적용사례
(8) 사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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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하여 지배적인 이론은 법은 사회의 도덕화를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요한 도덕적 덕목을 법률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법에나 도덕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수 없고, 특히 형법이나 가족법같은 분야에는 강한 윤리적 색채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의 존속친 살해나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가족법에 존속하였던 동성동본 불혼조항 등은 다분히 유교윤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의 윤리적 배경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여 새로운 사회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법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성동본불혼조항은 이미 10여년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간통죄는 형법에서 폐지하고 순전히 민사적 손해 배상간계로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다시 ‘형법의 최후 수단성’을 강조하면서 윤리적인 영역에서는 법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이른바 형법의 비윤리화 내지 탈윤리화를 표방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회의 법이 정하는 범죄라는 것이 얼마나 가변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간통죄는 범죄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컴퓨터 범죄등은 해당하는 처벌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의 윤리적인 관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고, 어느 면에서는 기술적인 조작을 넘어서 법과 형벌의 권위를 위하여 윤리적 근거에 새롭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관련한 불구조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이것은 우선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조항이 없어서 평소에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또 전통적으로 법은 도덕과 다른 것이라는 관념이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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