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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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개요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기구와 기능
3. 최근 3개월간의 주요이슈 관련 신문조사, 정리
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합의 성과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합의 문제점
6. 의견
- 본문내용
-
경제의 세계화
일극체제(Uniporarity)에서 다극체제(Multiplicity)로
지역주의의 강화
신 국제 경제 질서에서는 강대국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제휴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 경제질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 경제적 지역주의의 강화추세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강화추세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의 세계화라는 추세와 일견 모순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지역 경제블록은 GATT의 규범이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나타나는 무역규범과는 상치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GATT의 기본원리가 무차별주의와 상호주의인데 반해 지역경제블록은 역외의 국가들에게는 배타적인 역내만의 자유무역규범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블록은 역내국가간의 자유무역을 확산시켰지만,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배타성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강화추세는 강대국이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을 추진하였지만, 다른한편으로는 지역내의 국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아시아/태평양 국제정지경제질서의 재편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세계경제는 세계화, 지역화, 경쟁과 제휴의 공존과 같은 상호 모순된 여러 경향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면서 새로운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경기규칙이 만들어 지는 등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도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이 국제경제질서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역동적인 경제성장 지역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개방된 체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1992년의 경우 세계적인 불황의 와중에서도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국내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와 무역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구도 전 세계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력의 면에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을 압도하고 있다.
둘째, 냉전질서가 붕괴되면서 유럽과 미주의 동맹관계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공동의 적으로서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서방 동맹체제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유럽의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감소시켰다. 오히려 경제적 차원에서는 유럽과 미국은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해관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현재 유럽의 무역을 보면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유럽내의 역내 무역이 60%가량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 일본 및 대 아시아 무역이 미국의 대 EC무역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과의 무역보다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무역관계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강대국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세계사의 변방에 위치해 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사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를 규정하였던 원칙과 규칙이 바뀌고 세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대서양 시대가 중세의 종말론과 근대의 시작을 가져온 문명사의 전환이었다면 현재의 대전환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에 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난 십 수년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력의 면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구화의 추세 하에서 역동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개방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고 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이 지역이 국제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치질서의 성격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냉전시대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여러 강대국과의 대립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지역이지만 냉전체제의 붕괴는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급속하게 바꾸어 놓고 있다.
6. 발전과정
가) APEC의 발전과정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41.1%, 국민총생산의 57.4%, 교역량의 44.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는 1989년 한국-호주 정상회의에서 호크총리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와 ASE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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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개요 – 2P
http://blog.naver.com/ataraxia1115?Redirect=Log&logNo=80019046872
http://100.naver.com/100.nhn?docid=451976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3&dir_id=131202&docid=531855&qb=QVBFQ+q1reqwgA==&enc=utf8§ion=kin&rank=2&sort=0&spq=0&pid=fX5ykv331xlssZlbvw0ssv--011094&sid=SuJe8ZY14koAAEUWFVo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4&docid=254700&qb=QVBFQ+uqqeyggQ==&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fX519woi5UZssc4AcMKsss--228013&sid=SuJe8ZY14koAAEUWFVo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4&docid=405643&qb=YXBlY+uqqeyggQ==&enc=utf8§ion=kin&rank=5&sort=0&spq=0&pid=fX5Gpg331xossvz2nqwssv--516739&sid=SuJ4pQJv4koAAF-JDbk
[경제적 효과] 직•간접효과 4억 5천만 弗 + α / 서울신문 / 2005년 11월 11일 9면(1-3.APEC 구성 참고자료)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기구와 기능 - 8p
출범 20년 APEC 함께 보기, 외교통상부
국제 경제기구의 이해, 서민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http://www.apec.org/)
네이버 용어사전(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16&docId=163)
3. 최근 3개월간의 주요이슈 관련 신문조사, 정리 - 12p
내주 싱가포르서 APEC 통상장관회의 / 서울연합뉴스 /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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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PEC 강화..日 동아시아공동체 견제 / 연합뉴스 / 최이락 기자
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합의 성과 – 17p
APEC정상회의 – 성과와 대응과제 / 외교통상부 / 김창성 연구원
창립20주년 맞은 APEC의 꿈 / 외교통상부 / 이수진 연구원
APEC회원국의 경제동향과 투자환경 / 한국 수출입은행
APEC의 발전과 한국의 역할 /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 KOPEC
특집: APEC결산 (1~8편) / 연합뉴스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합의 문제점 – 37p
경제통합론 .P.206-207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P. 355, 339-341, 358-359
http://blog.naver.com/joshua_jlee?Redirect=Log&logNo=40019479142
http://blog.naver.com/ohaxe?Redirect=Log&logNo=40006833674
http://oasisyj.cafe24.com/data/file/1128/kiep.pdf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조화에 관한 연구
APEC 경제 통합의 효과와 향후 과제 P.25-28
APEC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임세준)
APEC의 향후 발전방향
APEC회원국 간의 갈등구조(박명희)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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