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대한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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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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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대한 연구 (노동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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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7호 협약의 의의
2. 87호 협약과 노동3권의 주체
3.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심사, 등록제의 유지와 관련하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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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심사, 등록제의 유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를 두는 것 자체가 ILO 87호 협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설립, 조직의 구성 및 규약,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은 실질적으로 사전 승인과 같은 효과를 가지도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조합규약, 임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조항은 그것의 공개를 위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등록에 관하여 여러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등록은 등기에 의한 법인격의 취득과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 법상의 설립신고에 따른 신고증 교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등록유무를 법적책임의 면제, 쟁의조정기구의 이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이용 및 특정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표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87호 협약 위반이 된다. 또한 국가기관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
자료평가
- 좋은 자료 감사. 잘 활용할게요.
- frog7***
(2010.03.14 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