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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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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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선정 동기

2. 한·미 FTA 개관

3. 한·미 FTA 자동차업종 부분 체결 내용

4. 금속노조의 한·미 FTA 체결 저지 총파업

5. 정부 측 주장
1) 금속노조의 이번 한·미 FTA 체결 반대 파업은 정치/불법파업
2)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은 수혜종목
3) 노동 부문

6. 노조 측 주장
1)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은 피해산업
2) FTA 체결 시 고용환경 악화 (IMF와 비교)
3) 노동협정문의 비실효성
4) 노사관계

7. 맺음말

본문내용: 4. 금속노조의 한미 FTA 체결 저지 총파업

1) 목적 : FTA 자동차산업 협정내용 반박, 노동법개정 로드맵 반대
2) 금속노조 - 현대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한 기아차지부, 지엠대우차지부, 쌍용차지부 등 완성차 4사 주축
3) 07년 6월 25~29일
4)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사 조선사 등 15만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한미FTA 저지를 위해 공장을 세우고 거리로 나와 투쟁을 벌임 (15만 조합원의 첫 파업)

* 세계화시대를 맞아 개방과 자유무역은 불가피한 것이며, 한미 FTA는 그 의미 자체로서 국가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좋은 기회이다. 그런데 왜 금속노조는 파업을 단행하였을까. 먼저 정부 측의 한미 FTA 협정내용 중 금속노조와 관련된 제조업부분의 분석과, 노동(노동협정문)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5. 정부 측 주장

1) 금속노조의 이번 한미 FTA 체결 반대 파업은 정치/불법파업

-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계없는 정치성 파업
- 노조원들의 찬반투표가 없었던 소수 반대파들에 의한 정당성이 없는 파업
- 이유 없는 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 발전 저해

2)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은 수혜종목이다

a. 수출증가 -> 생산증가 -> 고용증가
- 자동차는 한미 FTA 수혜산업 : 수출증가 -> 생산증가 -> 고용증가
- 자동차산업 고용유발 효과를 연평균 6,992명, 울산지역 최소 연 2천명 고용창출 예상
- 생산증가 연평균 2조 8,542억 달러, 수출 10억 9,000만 달러
- 중장기 미국 시장 판매목표 150만대 : 현지생산 60만대, 수출 90만대 -> 현재 수출 70~80만대로 20~30만대 수출증대 가능
- 한미 FTA 체결로 최대 수혜를 보는 자동차산업 노조가 반대 파업을 하는 것은 어불성 설이니 “그 입 다물라”

b. 관세절감효과
관세철폐 시 우리나라는 연간 2억불 이상의 관세절감효과를 누리는 반면, 미국이 누리는 효과는 1천 만 불에 미치지 못한다. 절감된 관세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거나 마케팅·홍보 등에 사용됨으로써 관세철폐로 인한 이익은 우리나라가 더 크다.

c. 판매증대효과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승용차의 경우 일본 등의 경쟁사에 비해 2~3%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추가적인 2.5%의 가격경쟁력은 판매증대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픽업트럭의 경우, 고관세(25%)품목으로 우리 업계에 새로운 시장(연 320만대 규모, 일본산 점유율 15%)을 제공한다.
* 2005년 미국 자동차 시장 규모 : 767만대 (일본산 41.2%, 한국산 6.2% 점유)

d. 미국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효과
미국 내 현지생산 증가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소비자 인지도 증대 등도 기대되고 있다.

e. 자동차 부품에 미치는 효과
자동차부품은 전체 자동차 산업 수출의 약 2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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