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과 한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1. 서론(1) 위법 의 의미법규범에 위반 하는 일이다. (위법=불법, 적법=법규에 맞음)불법이라고도 한다. 위법과 불법을 구별하는 논의도 있으나, 실정법상 그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 다만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라고 규정 사용하고 있고, 형법상으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학설상 위법성 조각사유 불법요소 등으로 혼용되고 있지만, 그 실질적 개념이나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식품위생법,소방기본법,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전염병예방법 등인 개별법이 있다.-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으로는 대인적강제, 대물적강제, 대가택적강제가 있다.1)대인적 강제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인적 강제로는 불심검문,구호를 요하는 자의 보호조치,경고.억류.피난 등과 같은 위험발생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 및 제지조치,무기및장구의사용 등이

무기의 사용(동법 제10조의 4) 등을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찰조치로서 규정하고 있다.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집행의 과정에서 범인체포 등을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특히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조치들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총기 사용의 문제는 최근의 범죄양상 내지는 현실과 관련시켜 그 한계 등을 재조

법적근거1. 총칙적 근거(1) 헌법(2) 법률(3) 명령(4) 규칙2. 세부적 근거(1) 재난경비(2) 혼잡경비(3) 다중범죄진압(4) 대간첩작전(5) 검문검색(6) 시설경비(7) 전 의경관리(8) 경비경찰장비의 사용 관리Ⅱ. 경비경찰활동의 한계1. 법규상의 한계2. 조리(條理)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2) 경찰공공의 원칙(3) 경찰비례의 원칙(4) 경찰평등의 원칙(5) 보충성의 원칙(6) 경찰책임의 원칙3. 권한의 일탈 남용 (1) 위법한 경우(2) 경찰관의 책

경찰장비의 휴대 및 사용을 위한 포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종전에는 경찰공무원법(제20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무기휴대 및 사용,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장구와 최루탄의 사용근거 이외의 가스분사기 등 다른 장비의 휴대 및 사용근거가 모호하였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경찰의 모든 장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남현 등, 경찰행정법(경찰대학,2000), 363面경찰장비의 사용은 모두 경찰상 즉시강제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