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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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사목적
Ⅱ. 중국의 경제발전과정
1.개혁개방 이전의 경제상황
(1) 제1기 (1953-57) 계획기
(2) 제2기 (1958-60) 대약진기
(3) 제3기(1961-65) 경제조정기
(4) 제4기(1966-76) 문화대혁명기
2.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발전과정
(1) 제1기(1978.12-1984.9) 개혁 실행 단계
(2) 제2기(1984.10-1988.9) 개혁의 본격화 단계
(3) 제3기(1988.10-1991.12) 개혁의 조정단계
(4) 제4기(1992.1-현재) 개혁의 가속화단계
Ⅲ. 중국경제발전성장에 따른 문제점
1.도시중심의 경제정책
2.주민의 소득격차 확대
3.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심화
4.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5.환경오염문제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고체폐기물
4) 생태 환경
Ⅳ. 중국 경제의 전망
1. 비관적 전망
1) 칼럼 헨더슨
2) 그 외의 비관론자
2. 낙관적 전망
1) 세계은행
2) 중국사회과학원
3) 중국학자 리청쉰(李成勛)
4) 그 외의 여러 기관
Ⅴ. 조사 결과 및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발전과정

이 당시 중국은 공유화와 폐쇄경제로 인해 경제발전이 주변국에 비해 낮았다. 특히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실패이후 경제파탄이라는 큰 후유증이 발생하자 개혁 개방정책이 실시된다. 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은 모택동 시대의 정치우선, 계급투쟁 중심 노선을 비판하고 피폐해진 경제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개혁 개방 및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실시함으로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려 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일관된 하나의 청사진을 상정하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되었는데 개혁의 중점과 경제 상황 등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제1기(1978.12-1984.9) 개혁 실행 단계
등소평 체제가 확립되어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방침을 채택함으로써 계급투쟁론 중심의 모택동주의가 퇴조하고 경제건설에 치중하는 실용주의 노선의 개혁개방정책이 농촌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가청부생산책임제 토지를 농가단위로 나누어 경작하면서 일정한 생산량을 국가에 공납하고 그 나머지는 개별 농가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가 시행되어 농민의 생산의욕을 유발시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고, 생산주체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위해 인민공사가 해체되었다. 또한 대외개방 면에서는 1980년대 남부 연해 4개 도시 (심천, 산두, 주해, 하문)에 경제특구를 개설함으로써 그동안의 고립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와 교류를 시작하는 개방적 정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 제2기(1984.10-1988.9) 개혁의 본격화 단계
공업 위주의 도시개혁의 시기로 1984년 계획적 상품경제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시장을 가미한 계획경제로 경제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 재정, 무역 등 전 범위에 걸쳐 각종 개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개혁중심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져 공업 분야에서 기업개혁과 시장원리 도입이 크게 진전되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이 제기되고 기업경영책임제, 임대경영제의 실시, 주식제의 시행, 국유기업의 유상양도등 기업의 자주권이 확대되었다. 또한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합리화시키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중국이 현재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대담한 경제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논리
이 대두하였다.
대외개방 측면에서는 1984년 연해지역 14개 항만도시가 개방되어 광등성 추젠성등 동남아 화교자본을 유치한 선진기술을 도입했고, 공업 도시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하였으며, 1986에는 외자 도입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였다.

(3) 제3기(1988.10-1991.12) 개혁의 조정단계
1984년까지의 개혁개방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사회주의식 유통구조의 파괴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련의 개혁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권한을 정부에 이양하였다. 하지만 이는 개혁기간의 문제 해결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이었을 뿐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아니었다.
1991년까지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해소를 위한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서 긴축정책을 종결하고 경제의 상품화, 화폐화정도가 상당히 높아져 시장 매커니즘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시장체제는 판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이행되었으며 사회주의적 물자분배구조는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중국 개혁- 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정재호편/까치/2002
중국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의 상관성 연구/나병인/연세대행정대학원/2005
중국경제체제 개혁의 이론과 실천: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를 중심으로/ 문경동/ 서강대대학원/1995
중국경제의 고도발전과 균형발전의 조화문제/홍정륜/중국학연구회/2006
중국경제 성장의 긍정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고찰./이승익./대구카톨릭대 대학원/2006
21세기 중국경제의 비전/김동하/IBS컨설팅그룹/1996
중국경제발전론/나카가네 카츠지, 이일영,양문수 역/나남출판/2001
중국의 미래를 읽는다/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일빛/2005
벼랑끝에 선 중국-세계최대시장 중국의 허와 실/칼럼 헨더슨,이기문 옮김/FRI미디어/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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