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과] CCTV 설치의 찬반논란과 해결책의 모색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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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의 찬반논란과 해결책의 모색00
- 범죄예방의 실효성 및 개인 인권침해 논란을 중심으로 -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CCTV의 정의와 종류
1) CCTV의 정의와 목적
2) CCTV의 종류
(1) 교통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2)범죄 방지와 사후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용 CCTV이다.
2. CCTV 설치 현황
1) 범죄 예방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붐
2) 전국 CCTV 설치 열풍
3) 진화하는 CCTV
4) CCTV의 용도 다양화
5) 부작용 있지만 CCTV 설치 계속 늘어날 듯
3. CCTV 설치 찬반론
1) CCTV 설치 찬성론
(1) 노동비 절감
(2) 범죄의 감소
(3)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4) 범인의 심리적 압박
(5) 공익과 생명을 위한 양보
2) CCTV 설치 반대론
(1)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
(2) 범죄풍선효과
(3) 세금낭비(비용대비 비효율성)
4. CCTV 관련 법제의 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 원칙
5) 안전성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5. 해외 CCTV 규제 제도 분석
1) 호주NSW정부 CCTV 지침서
(1) 지역사회와의 협의 중점
(2) 평가 시스템 확립
(3) 범죄혐의가 명백한 자 외 추적, 감시 용도 운용금지
2) 캐나다 비디오감시가이드라인
3) 영국 CCTV 카메라 운용에 관한 실행규약
(1) CCTV 운용시간에 대한 제약
(2) 녹화된 이미지의 엄격한 제한
6. CCTV에 대한 오해와 진실
7. CCTV 설치 확대의 문제점
1) 법률/제도적 기반의 미비
2)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침해
3) CCTV의 효과가 미비하고, 범죄감소 효과 적어, 순찰활동 등 보완해야
4) CCTV 부익부 빈익빈, 범죄 양극화 우려
5) 경비문제로 CCTV불가동
8. CCTV의 설치 해결책의 모색
1) 인권침해 논란 방지를 위한 인권을 보호 노력
2) CCTV 주체의 명확화
3)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
4)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
5) 자치시는 CCTV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6) CCTV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회를 마련
7) CCTV 운영 및 관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8) CCTV의 화질개선
9. CCTV 설치에 관한 정책대안
1)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2) 다른 분야 CCTV 설치 금지
3) 인권침해 논란 방지를 위한 노력
10. CCTV 설치에 관한 나의 제언
1) 단점보다 장점을 살린다면 꽤 쓸만한 도구
2) CCTV는 범죄 해결의 미봉책일 뿐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있어 CCTV 설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의 ‘2009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범죄예방에 51,682대, 교통 통제에 11,063대, 공항·기차 등 특수시설관리에 22,747대, 쓰레기투기방지에 2,458대 등 총 157,245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강남구가 논현동에 CCTV 5대를 시범설치한데 이어 올해 8월부터 강남구 전역 골목길에 27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그 결과, 강남구 지역의 5대 범죄의 발생이 전년대비 37% 감소했고, 강절도 사건은 41%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구는 내년부터 우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방범용 CCTV 5대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해 운영한다. 하지만 CCTV 설치 이전부터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CCTV 설치대수가 전국적으로 200만대를 넘어섰다. CCTV는 강력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어 개인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직장인 한 사람이 하루에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평균 82회라고 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가까이 된다고 한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12시간 안팎인 것에 비추어볼 때 대수롭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듯하다. 단순히 12시간 중 1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이동경로부터 그 시간까지 말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박찬민(2003). 몰래카메라(시편33:13).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316권, 134p.
* 신구현(1995).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서울: 청림출판.
* 이효준, 무인카메라의 범죄감소율 연구현황과 발전방안, 2007 외 다수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http://humanrights.go.kr )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서울: 출판사불명 , 2006)
* 자치행정과, 강남구, CCTV설치 후 강력범죄 제로화, 강남구청, 2004. 2. 5
* 정책기획과, 방범용 CCTV설치 후 주민 압도적 지지, 강남구청 2005. 12
* 킹아시아 『범죄예방을 위한 CCTV보안』(블로그 네이버 , 2007)
* 행정관리국, 2007년 주요업무평가 종합보고서, 강남구청, 2007
* 강남구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 고시 706호, 강남구청, 2005. 5. 13
*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 디지털라이프, 2006, 뉴스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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