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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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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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매매의 정의
Ⅱ. 성매매의 원인
Ⅲ. 성매매의 유형
Ⅳ. 성매매의 현황
Ⅴ. 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Ⅵ. 성매매의 대책방안
관련법과 문제점
선도보호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Ⅶ. 외국의 사례

기타 : 신문기사, 원조교제와 매춘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 성매매의 정의
<용어 정의-성매매,성매수,원조교재,매매춘,윤락행위>

이전에는 성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이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윤락행위 혹은 매춘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여성을 윤락여성 혹은 매춘여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에 윤락 혹은 매춘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매춘이나 윤락이라는 용어가 성을 파는 여성이나 청소년만을 부각시켜 그 처벌 필요성을 논한다면 매매춘이나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모두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락이나 매춘보다는 성매매나 매매춘의 용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매수는 성을 파는 청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매수자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매수자인 성인남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성매매의 유형은 크게 전통형 매매춘과 산업형 매매춘으로 나눈다. 전통형 매매춘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춘만을 하는 형태로 1960~70년대 가장 성행하였고, 지금도 특정지역에 집촌화 되어 있는 소위 윤락가로 불리는 청량리 588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산업형 매매춘은 본래의 1차적 목적이 성매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부수적인 서비스로 매매춘행위를 하거나 매매춘 행위를 알선하는 형태로, 단란주점, 룸살롱, 호텔, 여인숙 여관, 증기탕, 이발소, 휴게방, 안마시술소 등이 있다. 그중 청소년이 고용되어 성매매행위에 참여한다고 알려진 업소는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그리고 다방 등이다. 전통형 매매춘이나 산업형 매매춘 이외에도 최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로는 지정된 장소나 업소가 아닌 전화방, 폰팅, PC방, 인터넷 채팅방에서 첨단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성을 사고 팔 사람이 개별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행위, 소위 원조교제가 있다. 이러한 성매매 유형은 특정 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의 매매춘으로 비고용 매매춘 혹은 사적 매매춘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청소년 성매매와 동일시되는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로 성인 남성과 나이 어린 여중고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교제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경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성의 수요자(성인남성)와 공급자(여중고생)가 한쪽은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한 쪽은 그 대가로 성적인 교제를 제공하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제 현상이다. 원조교제는 첨단통신 기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십대 청소년이 관심을 가지며 또한 은밀하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성인남성 역시 선호하는 성매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성매매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행위의 가격을 약정한 뒤 만나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수수하는 방식의 일회서 윤락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제 관계나 이에 기초한 원조행위로 보기는

참고문헌: ⊙ 성매매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자원활동가교육 자료집)

⊙ 청소년매매춘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67984&qt=%C3%BB%BC%D2%B3%E2+%BC%BA%B8%C5%B8%C5)

⊙ 10대청소년성매매근절 - en_23&wr_id=3)

⊙청소년복지론 - 양서원출판사. 홍봉선,남미애 공저

⊙ http://news.dreamwis.com/BIM/viewnews

⊙ http://ksearch.dreamwis.com/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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