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장애인노동권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 및 현황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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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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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장애인노동권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 및 현황 해결방안-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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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는 글
2. 이론적 검토
3. 실태 및 현황
4. 문제점
5. 해결방안
6. 닫는 글

본문내용: 1. 여는 글
얼마 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하여 여러 가지 장애인관련 토론회와 투쟁이 있었다. 이런 움직임은 이제까지 '장애인의 날'에 단순히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던 하루살이 관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왔다.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현상 중 특히 심각한 문제인 고용차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이상 당사자들만의 해결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인지시키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① 낙인과 편견이론
낙인이란 사회가 어떤 사람을 범죄자 혹은 무능력자 등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낙인이론에서는 일단 사회에 의해 범죄자라고 낙인찍힌 사람은 스스로 범죄자로 규정하고 점점 더 범죄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어떠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평가절하 되는 것은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규범에 의해 규정되며, 이러한 가치와 규범에서 벗어났을 때, 그 개인이나 집단은 가치절하된 평가를 받게된다. 사회적인 가치절하를 당하는 사람들은 상징적인 낙인이 부여되고, 일탈 적으로 이미지 화되어 사회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결국 사회적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의 단절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인간에 대한 가치절하와 같은 현상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개념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사회내의 대표적인 가치절하의 대상자로 천시, 멸시,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은 체계적으로 주류의 지역사회생활에서 배제되어 왔다.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Shakespeare는 장애인은 단순히 물질적 차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편견에 의해서 장애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Barons,1996) AllPort(1958)는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antilocution), 회피(avoidance), 차별 (discrimination), 신체적 공격 그리고 학살과 같은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행동의 수준이 반대화나 회기 또는 차별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있거나 장애인을 우리와 별개의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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