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민법)

담보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다행히 이러한 경우 일괄경매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여 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과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받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을 부인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 및 저당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유지하는 측면에

담보문답계약에 의한 기존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해의 수거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소송과는 물론 별도이다. 이때 손해담보문답계약을 불이행하면 사압류(私押留)의 허용, 점유전환명령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출처: 최병조, 로마법민법논고, 서울: 박영사, 1999 )하기 위한 위약벌의 문답계약으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법무관의 강제문답계약은 소송방식에 의한 실체법의 창설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참고: 문답계약 증서의 변천1) 로

민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어 유스티니아누스(Iustinianus)때에 와서는 점유자에게 시민법상의 물권의 일종인 점유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Possessio의 本質과 種類Possessio의 본질로마법상 점유(possessio)에 공통된 구성요소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있다. 그러므로 로마의 법학자는 점유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사실로서 파악하고, 그것을 법적인 완전지배로서의 소유권에 대치시키고 있다. Possessio의 종류시민법상의 점유 possessio civils(市民的 占有)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질을, 소송법상의 효력이 아니라 실체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된 실체법상의 효력으로 설명하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즉, 어느 취소채권자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일탈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민법 제4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원용하여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 환원된 원상회복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취소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

법적절차에서는 위 법의 제한이자만을 받을 수 있으나 이전의 단계에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약정이자 등을 우선적으로 공제 충당하여 「재미」를 본다는 데 실익이 있다3. 적용법조 그러면 위와 같은 소위 「변칙담보」를 규률하는 실정법의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위 권리이전유형의 담보형식이 취한 법적 형식(계약)의 당사자 및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어떠한가?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민법 제607조제608조 주3) 규정의 존재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