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환경영향평가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개발 관계자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기여해왔다기보다는 개발을 합리화시켜주는 면죄부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이 이토록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시행 전 환경평가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

정책수단이다. 여기에는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가 포함되는데 기후변화문제를 접근하는데 가장 비용효율적이다. 이들 수단들은 국제적 사용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으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먼저 배출거래권(ETS: Emission Trading System)제도는 의정서 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한도가 부여된 국가간 실제배출량과 할당배출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자유

시화호 주변에는 1천 1백여 중소업체를 유치하는 반월국가공단이 1975년부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1990년에는 반월국가공단의 2배 규모인 시화국가공단이 시화지구1단계사업의 일환으로 군자염전을 공장용지로 확보하기 위해 매립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2) 정책입안의 실질적 이유시화호 개발사업의 표면적 이유는 종합 농공단지 및 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었다. 하지만 시화호 개발사업 입안의 근본적 이유는 1

시화호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과 총체적인 판단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시흥시 지역개발에 참여했던 한 연구원은 ‘국가가 실패한 정책을 시장과 자연의 조정기능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학습의 비용을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시화호 개발 사업이 전문가들의 정책 실험장인 셈이었다. 정부 운영에서 그 흔한 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는 각 기관들이 정책 결과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NGO의 활성화와 자리매김을 위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점진적으로 NGO의 외생적 재정충원의 부담을 줄여가면서 자체적 재정충원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재정충원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4)검토한국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데 국가역할은 축소가 아닌 기능조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NGO의 역할은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는 ‘시민사회의 세기’라는 표현에서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