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업이전(합병, 영업양도 등)시 노동조합의 지위(노동법)

노동법법전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4. 3.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제 정 1997. 3.13. 법률 제5390호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3호일부개정 1998. 2.20. 법률 제5510호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885호일부개정 2001. 8.14. 법률 제6507호일부개정 2003. 9.15. 법률 제6974호제 1 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

시설관리직들이 모두 민간 위탁 형태로 변하고 이 업종이 용역화, 외주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시설관리직의 외주화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최근 시설관리 노동자들 중 90% 이상이 용역회사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와 간접고용 관계에 놓임에 따라 고용불안, 노동3권 행사의 실질적 제한, 감시단속적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포괄임금제 적용, 불법파견 등의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노동법은 시

이전하는 것”(判)을 의미한다.2. 규정노동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대부분 學說과 判例에 맡기고 있다.3. 논점기업의 본래적 활동으로 인식되었던 기업구조조정이 IMF이후 산업전반에 걸쳐 진행되면서 근로자의 지위의 불안정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근로관게가 포괄승계되는 합병과는 달리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안정적 승계가 명확

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양 노동 조합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합병이라는 특수한 상황변화로 인해 양 노동조합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업장 이전․통합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 2007.01.26, 노사관계법제팀-309 ) 1.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함에 따라 당해 노조도 소멸․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기업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

시설 및 경영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보타지 중에서도 원료․기계․제품 등의 생산수단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물건을 손괴하거나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유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4) 준법투쟁ㄱ. 준법투쟁의 의의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