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법률효과로 전제할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인은 근로관계에서 비롯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인을 권리․의무관계 전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양수인과의 이해관계나 승계되는 근로자의 보호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과의 이해관계 조정의 측면에서는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사업이전이라는 객관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연대책임을 부담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근로자는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양자는 사업이전과 관련된 쌍방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책임관계를 서로 분담할 수 있으므로 형평의 견지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
와 병존. 즉 설립중 회사의 창립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설립될 때 목적달성으로 소멸함.(註) 설립중의 회사.ⅰ)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 앞으로 성립(=설립 등기)될 회사의 전신.(同一性設).ⅱ)설립중의회사에는 설립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됨.ⅲ)제한적인 권리능력만 인정됨(소송당사자 능력/ 등기능력/예금거래능력/어음능력/현물출자의 목적인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능
와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M&A와 노동조합의 승계 합작투자 M&A와 합작투자의 비교 기업인수, 합병(M&A) 형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 기업인수합병형의 부정적인 효과 해외직접투자 방법에 따른 장, 단점 성공사례 도시지역 주요 제품의 보급률 (단위%) 농촌지역 주요 제품의 보급률 (단위%) 성공사례 실패사례 FDI의 긍정적 효과 FDI
와 판매경로, 거래처, 경쟁관계 등을 조사 검토하는「판매연구」및 소비자들의 연령, 성, 사회적 지위, 소득계층 등과 상품의 사용형태를 연구하는 소비자분석, 즉「시장분석」등의 과정을 거친다.또한 시장조사에서는 판매효과 내지 영업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조건의 적격성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이므로 품질 가격 및 결제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2 6 불충분한 시장조사로 인한 실패 사례(1) 문화의 차이문화란
법률규정1. 부동산개발기업의 설립조건과 (1998년국무원령 제 248호) (아래 “부동산개발조례”로 약칭)에 따르면 부동산개발기업의 설립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가. 자신의 명칭과 조직기구가 있어야 한다;나. 고정적인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다. 100만위엔(RMB)이상의 등록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라. 부동산 전공, 건축전공 방면의 자격인증증서를 갖춘 전문기술인원이 4명이상 있어야 하
영업양도 전반의 노동법적 연구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1. 의의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 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쳐야 한다.2. 문제의 소재최근 경기불황․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영업양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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