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의 효력(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다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은 전액불,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관계법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법령의 적용을 기준으로 구분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 해고회피 노력의무1) 의의2) 노력의 정도 3) 구체적 태양4) 해고회피방안을 로사가 합의한 경우의 법적효력(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설정과 대상자선정(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1) 의의 및 취지2) 사전협의의 효력3) 사전통보와 해고예고(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1) 의의 및 취지2) 신고의 내용3) 신고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6.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규범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상위규범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할 때는 우선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거나 위반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

노동법은 근로자의 최저수준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면서(노동보호법) 사용자와의 실질적 대등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취업규칙법제, 근로자대표제, 단체협약)를 두고 있다.Ⅱ. 노동보호법1.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보호법의 효력노동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되고(강행적 효력) 무효로 된 부분은 당해 노동보호법에서 정한근로기준법제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