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행정상의 손실보상

주제: 미국 연방법상과 우리나라의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고찰목차Ⅰ.서론1.영미의 행정법2.영미법상의 국가책임 또는 국가배상제도3.국가배상제도의 개념 Ⅱ.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의 제도,현황,문제점.1.국가배상법의 제도와 그에 현황2.우리 나라의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 그에대한 고찰III.외국법 제도의 현황, 시사점1.국가의 손해배상책임법제의 전개2.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3.미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4.민권법의

법규가 폐지된 지도 1년 3개월이나 지난 뒤에 이미 지나간 4년 동안의 면허세를 일시에 부과 처분한다는 것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이나 납세자가 받아들인 과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대판 1980. 6. 10, 80 누 6) 이라고(다수의견) 판시하고 있으며, 트럭 크레인 수입관세를 10% 부과하던 것을 30%의 세율로 부과하여 20%의 차액을 추가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면서,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이처럼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사의 손해를 야기하게 된 경우에, 행정상 손실보상과 함께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를 보장해 주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Ⅱ. 각국의 국

법리 등을통하여 점차 과실책임이 무과실 책임에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Ⅴ. 행정쟁송1. 행정쟁송과 행정소송행정소송은 행정상 분쟁의 판정기관이 독립한 재판소의 구조를 가지고 정식 소송절차를 거쳐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소송은 행정쟁송 중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를 말한다. 물론 그 구체적 법제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2. 우리나라의 행정쟁송 제도우리헌법은 영미법계와 같이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하였다. 그러나

법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윤흔, 박영사, 2003이러한 독일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리는 급속한 발전을 보아 1976년의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확약 등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영ㆍ미 행정법상의 이른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A가 행한 표시를 B가 신뢰(rely)한 경우에는 A는 스스로의 종전의 표시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여 B에 대하여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