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선진국의 방과후교육, 선진국의 생명과학산업, 선진국의 여성농업인지원, 선진국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선진국의 인터넷내용규제, 선진국의 임시직고용, 선진국의 지방자치, 선진국의 테크노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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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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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선진국의 방과후교육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호주
5. 일본
Ⅲ. 선진국의 생명과학산업
1. 미국 생물공학 의약품 1백여개 시판
2. 日 포스트지놈시대 대비 힘쏟아
3. 농업과 화학공업간 경계 무너져
Ⅳ. 선진국의 여성농업인지원
1.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규정
1) 단독 및 공동경영주로서의 경영주
2) 가족농업협력자
3) 임금수령자
4) 법인경영체에서의 여성농업인
2.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적용범위
2)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3) EU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3. 대행서비스 제도(Helper)
1) 대행서비스 제도의 의의
2) 대행서비스 제도의 특성
4. 농업관련단체와 협동조합에의 참여
1) 농업단체 참여
2) 협동조합 참여
Ⅴ. 선진국의 유전자변형식품(GMO)
1. 미국 몬산토회사가 중심, 개발 활발
2. 프랑스 등 유럽국가도 재배 시작
3. 대기업 주도 종자공급 독점 소지 커
Ⅵ. 선진국의 인터넷내용규제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1)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의 확장 및 기술적 차단조치의 효과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3. 호주의 경우
Ⅶ. 선진국의 임시직고용
1. 임시직의 고용현황
2. 임시직의 고용특성
Ⅷ. 선진국의 지방자치
1. 미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구성
2. 일본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구성
Ⅸ. 선진국의 테크노파크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와 독일
4. 일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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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독일/일본 자본주의, 특히 일본자본주의의 성장에 주목했던 영미의 학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 전체의 급성장에도 충격을 받았다. 여기서 동아시아란 일본을 포함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여기에 중국본토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서방을 포함한 전세계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있던 1970년대에도 일본 등 동아시아 4개국은 고속성장을 계속했다. 일찍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공업화, 근대화가 진행된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신흥공업국 (NIC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이라 불리웠다. 하지만 동아시아 NICs는 수출, 기술혁신, 빈부격차억제, 인플레억제 등등 각종의 경제지표에서 남미의 NICs에 비해 훨씬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홍콩을 제외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여러 특징 중 하나가 장기간 계속된 정치적 독재체제였다. 대만에서는 1949년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가 중국본토에서 모택동의 인민해방군에 밀려나 도망쳐온 이래 1990년대 말까지 50년간 국민당 일당독재가 계속되었다. 싱가포르에서도 이광요 수상의 국민행동당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한국에서도 이승만의 독재에 이어 1961년 박정희 장군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1992년까지 30년간 군인 대통령에 의한 지배가 유지되었다.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들 3개국에서 고속성장은 모두 이렇듯 군부독재 혹은 일당독재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개발독재’라고 부른다. 영미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경제개발 혹은 경제성장은 오직 민주주의 체제에서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가장 적합하다는 관점이었다. 물론 독일과 일본에서의 공업화와 근대화가 1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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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태홍,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1994
ⅱ. 김용균, 미국 테크노파크조성을 통한 기술혁신과 사례, 지방의 국제화포럼, p,104-107, 2002
ⅲ. 김장권, 일본의 지방행정제도 - 한국과 외국의 지방자치 행정환경 차이점 비교분석, 21세기 정책개발연구소, 1997
ⅳ. 김국진,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동향-일본 사례, 정보통신정책동향, 1998
ⅴ. 신용인·박인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문화적함의, 충남대학교농과대학논문, 1999
ⅵ. 전수아(1999), 미국의 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대책 논의, 1999
ⅶ.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국 대도시의 지방자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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