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애학생교육차별] 장애학생 교육권 차별 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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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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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필요성
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가. 내용
나. 범위
Ⅱ. 연구 방법
1. 조사연구
2. 문헌 연구
Ⅲ. 연구결과
1. 교육기회의 차별
가. 입학 및 전학의 거절 경험
나. 입학 및 전학의 거절 사유
다. 입학 및 전학 과정에서의 부당 대우
2.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가. 교육환경
나) 교사의 태도
다) 동료학생들의 태도
3. 장애학생 교육권 차별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
4. 특수학교에 대한 입장
Ⅳ. 결과에 대한 분석
1. 교육기회에서의 차별
2. 학교의 이동 및 접근성에 대한 차별 실태
3. 학교 구성원의 차별 실태
4. 장애학생 교육 서비스 차별 실태
5. 장애를 고려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실태
6. 장애인 교육차별 실태 개선 방안
가. 일반학교의 장애인 교육 환경 혁신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다. 특수교육 지원 전담 부서 설치
라. 안정적 예산 확보
마. 특수교육진흥법의 통합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장애학생들의 교육차별 실태
나. 장애학생들의 교육차별 개선 방안
2. 제언
- 본문내용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필요성
차별은 한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도록 되어 있는 권리를 구성원 개인의 조건에 의해 동등하게 누릴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차별의 원인은 구성원인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의 차이로 인해 집단이나 사회 내에서 받게 되는 급부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그 급부의 차이는 개인에 따라 마음의 상처(자존감의 훼손)로, 물리적 손해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 집단이나 사회로부터의 이탈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러한 차별은 성별과 경제 사회적 계층, 인종, 전통적인 문화적 규범들에 의해서 여성이나 낮은 직급자, 가난한 노동자, 외국인, 특정 종교인이나 직업인 등 아직도 사회의 변방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현재적이며 직접적인 생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차별의 대상이 소수자, 주변인의 문제라고는 하나 좀더 깊이 헤치고 들어가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간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수많은(다원적인) 유형의 헤게모니의 각자 구조로부터 일탈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기할 사실은, 차별의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계와 여러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차별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 교육차별에 대한 고발성 기사와 무성한 대안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통계적 자료는 빈약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에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교육 분야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부의 장애인교육 정책의 출발점을 정확히 인식토록 하기 위하여 실사에 기초한 객관 타당한 차별실태 자료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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