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학] 미술품의 양도세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의 통한 바람직한 국내 미술품시장 발전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7.23 / 2019.12.24
- 1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Ⅱ.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정의 및 그 등장 배경
1. 미술품 양도세와 관련된 정의
1) 미술품
2) 양도세
3) 미술품 양도세
2. 미술품 양도세의 등장배경과 이전의 논의
1) 등장배경
2)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이전의 논의
3. 현재 미술품과 관련된 각 종 조세제도 및 미술품 시장현황
1) 미술품 관련 조세제도
2) 미술품 시장의 현황
Ⅲ.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찬․반의견
1.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찬성의견
1) 대표적 인물들의 발언
① 기획재정위 (쿠키뉴스 08.11.18)
②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매일경제 08.09.01)
③ 김범훈 포털아트 사장(프라임경제 08.10.13)
④ 한양대 이영 교수(매일경제 08.09.04)
⑤ 장선화 기자(서울경제 07.06.25)
2) 찬성입장의 주요근거
2.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반대의견
1) 대표적 인물들의 발언
① 유인촌 문화부장관(아시아경제 08.11.17)
② 이현숙 한국화랑협회 회장(조선일보 08.11.05)
③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한경비지니스 08.10.20)
④ 최병식 경희대 교수(조선일보 08.10.10, 매일신문 08.09.05)
⑤ 김복기 아트인컬처 발행인(헤럴드경제 08.09.30)
⑥ 한기숙 대구화랑협회장(매일신문 08.09.05)
⑦ 이장우 대구미술협회장(매일신문 08.09.05)
⑧ 박소영 갤러리 분도 아트디렉터(매일신문 08.09.05)
⑨ 어느 개인 미술품 수집가(매일신문 08.09.05)
2) 반대입장의 주요근거
3. 미술품 양도세 도입에 따른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4. 일본
Ⅴ. 결론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난 11월 7일 (2008. 11. 07) 미술계에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 전국 140여개 화랑들이 다음날인 8일까지 문을 닫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2010년부터 4000만원 이상의 개인소장 그림 및 골동품 등 미술품을 사고 팔 때 화랑이나 법인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정한 방침에 반발해 나타난 현상이다.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은 1990년 처음 법제화 되었으나 미술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2003년까지 계속 유보되다가 결국 폐지되었다. 당시 미술계는 이를 두고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최악의 불황기를 겪고 있는 미술시장에 세금을 매기면 시장 자체가 죽는다며 반발했고, 정부는 1990년 이후 계속 유보되어 온 미술품 등의 양도 소득세 부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렇듯 정부와 미술계의 줄다리기 속에 10여년을 끌어오다 지난 2003년 완전 폐지됐던 ‘미술품 과세법안’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은 최근 몇 년간 미술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미술품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받자, 조세평등의 원칙이 미술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예술 진흥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으로 수요를 촉진했지만, 상속,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상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술계의 반발이 예상대로 역시 만만치 않다. 미술계는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이 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간의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미술시장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은 1990년 처음 법제화 되었으나 미술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13년째 유보되었다가 결국 폐지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양도세를 두고 벌이는 정부와 미술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쉽게 그 결말을 낼 수 없을 듯 보인다.
이에 우리 조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술품 양도세에 관한 제도와 방침 등 그 면면을 살펴보고 미술품 양도세 방안의 쟁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찬반의 입장과 그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투명한 미술시장을 위한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정의 및 그 등장 배경
- 우리나라의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찬․반의 주장 및 근거
-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검토
2) 연구 방법
- 보고서, 각국의 자료집, 인터넷, 신문기사 등 취합 가능한 각종 2차 자료를 분석
①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정의 및 그 등장 배경
◦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러한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및 이전의 논의 등을 통해 개념적 정의 확립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술품과 관련된 조세제도 및 미술품거래 시장에 대한 현황조사
②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품 양도세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정리 및 근거
◦ 각 각의 주장에 대한 의견 정리 및 근거도출
◦ 미술품 양도세제도의 장․단점 검토
③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검토
◦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4개국의 미술품 양도세제도에 대한 검토
Ⅱ.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정의 및 그 등장 배경
1. 미술품 양도세와 관련된 정의
1) 미술품 김태준, 한국미술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공업연구 5, 동덕여대공업연구소,1999, p. 42-43
- 미술품은 여타 일반 재화와는 달리 다면적인 성격을 갖는 재화라고 할 수 잇다. 먼저 미술품은 예술과 상품 또는 창작과 이익추구라는 양면성을 갖는 재화이다. 따라서 미술품은 일반재화와 같이 단순히 시장경제적인 분석방법인 수요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
- 참고문헌
-
김상엽(2006). 미술시장의 형성과 미술품 거래. 한국공예학회.
김윤섭(2008). 미술품 양도세 과세 점진적 도입해야. 머니-한경비지니스.
김종호(2004). 미술품양도소득 종합소득세법안 백지화, 그 후. 미술세계.
김태준(1999). 한국 미술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동덕여자대학교산업연구소.
기획재정부(2008). 2008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미술세계편집부(2003). 특별좌담-미술품 양도차의 종합소득세 폐지하라!. 미술세계.
박석민(2007).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서화․골동품’ 취득세 과세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박우찬(1993). 미술품 경재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미술세계.
손경여(2001). 미술계 또다시 종합소득세 파장 - 2001.1.1 시행되는 미술품 종합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미술세계.
조영화(2000). 한국 미술품 경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의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최병식(2003). 한국미술품 유통의 구조와 개선방안-한국과 프랑스의 미술품경매시장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최병식(2005). Art Market의 열쇠, 미술품가격의 구조와 한국의 현실. 경희대학교현대미술연구소.
최병식(2008). 미술시장과 아트딜러. 동문선.
홍경한(2008). 미술품과세 “아직 이르다”. 월간 퍼블릭아트.
인터넷 포털신문 - 한국경제, 조선일보, 문화일보, 아시아 투데이, 한겨례 등
인터넷 포털 백과사전 - 두산백과사전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화장품의 유효성분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작용이 되려면 피부의 생리적 기능에 대하여 이해하고 지켜져야 하는데, 피부와 화장품의 흡수 작용과 피부 장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피부의 생리적 기능을 바탕으로 화장품의 피부 유입 경로를 설명하고 화장품 흡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객관적 질문지 검사의 특징과 해당 되는 검사에 대해 서술해 봅시다
- 원가관리회계) 실제원가계산의 한계에 따른 정상원가계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 피부의 구조와 생리적 기능에 대해 기술하시오
- 본 교과목에서 학습한 다섯 가지의 상담이론(정신분석, 행동주의, 인간중심, 인지행동, 현실치료) 중 자신이 상담자라면 상담 실제에서 어떤 상담이론(들)을 선택하여 내담자에게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한 후, 그 이유를 인간관, 주요 개념, 기법 차원을 중심으로 설명
- 아동기의 정신건강(자폐증, 섭식장애,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 박카스 피로회복제 상황분석 SWOT분석 STP전략 4P전략 동아제약
- [사회복지실습일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습일지(160시간)
-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비교 설명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