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사실행위

사실#법률사실~→~법률요건을~이루는~개개의~사실2.법률사실의 종류⑴행정법상의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 기한 ①자연적 사실cases사람의~생사(의사의~사망으로~의사면허실효)#시간의~경과(기간,시효,제척기간)#일정연령도달(취학위무,~선거권,~피선거권~발생)#목적물~멸실(가옥멸실로~납세의무소멸)②사실행위 → 물건의 점유․소유, 행정지도, 거주, 행정강제 행정기간의 도로공사, 행정상의 즉시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1. 의의 (1) 개념:행정법상의 의무의 부과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함이 없이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즉시강제의 개념에 관한 논의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공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행위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자를 대행하는 일. 또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감독권을 발동시켜 대행하는 일.집행벌: 행정상의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벌.직접강제: 행정법상 또는 민사집행법상,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

행정상의 즉시강제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신체, 재산등에 대하여 직접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기에 필요 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즉시강제의 한계에는 법규상의 한계가 있고 조리상의 한계가 있는데 조리상의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이있다.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권력작용

사실행위 장래의 의무이행을 실현 행정권의 자력 집행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가 있다. 경찰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경찰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목적을 도모하는 경우이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강제는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 수단에 속한다. 경찰상의 즉시강제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