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에 대한 검토

안전보건규제, 안전보건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과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 분석Ⅰ.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준수1. 안전보건 정보 및 조언은 내용, 형식 및 매개수단에 있어서 세부업종별로 특정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2. 활용가능한 안전보건 정보와 상담이 너무 일부 대상에 집중되거나 접근이 어려우며 일부 정보에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3. 대다수 소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사업주단체에 속

법률 제6104호)12. 제11차 개정(2000. 12. 29 : 법률 제6315호)13. 제12차 개정(2001. 12. 31 : 법률 제6590호)14. 제13차 개정(2002. 12. 30 : 법률 제6874호)Ⅲ.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1. 성과급 도입과 산정 기준2. 하청 업체 작업질서 위반자에 대한 구두통보 방법Ⅳ. 유럽의 산업안전보건법 사례1. 각 국의 법적 통제(Legal Controls In Members States)1) 헌법 조항(Constitutional Provisions)2) 주요 법령(Principal Statute)3)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 of employee and emplo

근로자는 2001년 13만 명, 2002년 8만 8천 명, 2003년 9만 8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불법파견의 의심이 짙은 ‘용역근로’를 합친다고 해도 그 수는 45만 명이 되지 않아 전체 임금근로자에서의 비율은 3.4%를 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파견제법안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기간제와의 대체성에 있다. 주지하듯이 파견제는 기본적으로는 기간제로서 양자의 주된 차이는 사용사업주가 관련 근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총 노동시간은 변동이 없지만 작업자들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골격계 질환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강도 강화에 맞서는 투쟁도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여 근골격계 질환 검진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공동투쟁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공동요구안은 특수검진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검진항목 요구, 작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유해성 분류와 MSDS 및 경고표시를 통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나, 국내 실정은 노동, 환경, 소방, 운송 등 각 부문에서 근로자 건강, 환경보호, 화재예방 및 안전한 수송 등에 대하여 개별법의 관리목적에 부합하도록 각기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시 규정에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크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으로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