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외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사례와 우리나라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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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외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사례와 우리나라의 실태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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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유럽 주요 국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Ⅲ.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Ⅳ.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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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며
사회보장에 의한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에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다.
영국의 구직자 수당제도는 실업보험이면서 동시에 주당 일정시간 미만의 근로자가 직면할 가장 높은 경우의 소득 상실을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집단별 구분 기준, 정확한 요구 파악의 현실적 가능성 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며, 노동 시장의 분절과 같이 사회보험조차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지는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보편 주의적 원칙이 실현되는 정책의 수립과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사회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보험 가입 기간 동안 발생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기여 기록을 인정해 줌으로써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양육 책임기간과 직업 훈련 기간의 기여 기록 인정은 특히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급 가입 산정에 있어서 연금 보험료를 납후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는(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실업보험의 수급 요건과 관련하여 현재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 6개월은 유럽 3개 국가와 비교하여 외견상은 엄격한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중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실업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는 실업 급여 수혜 혜택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처럼 비정규직 근로자 중 특정 집단에 대해서 수급 요건 피보험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 프랑스의 경우처럼 가입 기간을 월 기준 뿐만 아니라 시간 기준도 포함시키고, 두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 할 수 있다. 2006년 11월30일 의결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의 경우 기간제 근로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제한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 해지를 당하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파견 근로의 경우 현행 직접 고용의제에서 직접 고용의무로 오히려 후퇴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의무를 이행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는데 이는 직접고용을 강제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가 변하고,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시대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용 형태의 다양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불평등 계층으로 인식하고 억제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차별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양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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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창학, ‘유럽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한국사회보장학회(2005)
2. 윤정향,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배제원인에 관한 구조와 행위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2005)
3. 김성국, 손기영, 김민정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노사관계협회(2004)
4. 이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2004)
5. ‘비정규직 보호 법률 해설’ 노동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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