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영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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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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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영국의 국왕제
Ⅲ.영국의 내각제
Ⅳ.영국의 양원제
Ⅴ.영국의 양당제
Ⅵ.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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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전 세계에 걸친 극적인 대 격변과 위험스런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서도 영국의 정치 체계는 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로 쉽게 간주될 수 있다. 비교 정치학적 시각에서 볼 때 영국의 특권적 위치는 사실상 영국이 역사적으로 누려왔다 일등이라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래한 것이다. 영국은 19세기에 가장 먼저 산업화한 국가이며 대영 제국은 전 세계에 걸친 방대한 식민지와 더불어 경제, 정치, 그리고 군사력에서도 세계의 지배적인 국가였다. 또한 영국은 효율적인 의회 민주주의, 즉 행정부가 선거로 뽑힌 의회로부터 구성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대의 정부 형태인 의회 민주주의를 최초로 발전시킨 나라이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세 가지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두 번째는 양원제, 마지막으로 영국의 양당제도 보수당과 노동당에 대해서 알아본다.
Ⅱ.영국의 국왕제
1) 국왕의 지위
국왕의 지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지위와 법적 지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왕의 정치적 지위는 국가통일의 가징(加徵)으로 군림하며, 영연방을 결합하는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군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대한 조직인 연방의 형성과 그 유지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권력을 상실한 존재로서 의례적 의미만을 부여받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비당파성을 갖는 정통적인 권위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관여와 불관여의 균형을 요구받는 것이며, 국민의 판단에 의하여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국왕의 입장에서는 정당의 동질성을 인식할 따름이며 정당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 서게 된다.
국왕의 법적지위는 입법부의 중추적 요소이며, 행정부의 수장이고, 모든 법원은 국왕의 법원이 된다. 또한 영국 국교회의 세속적인 수장이며, 국제관계에서의 국가대표자, 즉 국가원수가 된다.
영국의 영국원수인 국왕은 명예혁명 이후 실질적으로 그 권한이 많이 축소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왕은 국민통합을 추구하며 그 자격에 있어서 사회적․의식적으로 광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수상의 역할에 도움을 주며, 영국의 모든 명예의 근원으로서 국가 공헌자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국왕은 정치적 기능으로서 헌법이 실제적인 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정권교체가 합헌적(合憲的)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국왕의 행위는 모든 장관의 조언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장관은 국왕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셋째, 국왕은 영연방(英聯邦)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위는 영국 역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상징적 지위를 누린다.
2) 국왕의 권한
국왕의 권한은 정치적인 권한보다는 법적 지위에서 나오는 법적 권한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왕의 법적 지위에 근거한 권한은, 과거에는 군주의 실권에 속하였으나 현재에는 그 성격을 바꾸어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고, 수상을 비롯한 대신들의 조언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조언에 반하는 행동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
법적으로 국왕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국교(國敎)로서는 첫째, 국회의 소집과 해산, 둘째, 입법의 재가, 셋째, 수상을 비롯한 각료와 기타 고급문무관의 임명, 넷째, 작위 및 영전의 수여권, 다섯째, 조약체결, 여섯째, 선전․강화, 일곱째, 영국교회의 수장, 여덟째, 육․해․공군의 통수권, 아홉째, 외교사절의 임명․접수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형식적인 행위로 제한되며 국왕은 그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한 행위에만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수상의 임명에 있어 총선거의 결과 하원의 과반수를 얻은 정당의 당수가 없을 때에는 국왕이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Ⅲ. 영국의 내각제
1) 영국내각제의 역사
내각제는 혁명의 산물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의 결과로서 이과정은 3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군주제의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국왕의 주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의회가 생성한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이 집합체인 의회(assembly)가 행정부를 책임지게 되어 의회(parliament)가 되고 국왕은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권력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된 단계이다.
첫 번째 ‘군주제의 단계’에서는 17세기 말 까지만 해도 영국의 국왕인 제임스 1세가 “군주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의회는 경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자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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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대 대통령』 아렌드 라이파아트 엮음. 이진출판사. 1999
“영국내각제에 관한 재고찰-수상,내각 및 의회의 역할변화를 중심으로”- 한영철 1998
“의원내각제의 동태에 관한 연구(I) : 영국의 동태를 중심으로” .구병삭. 법학논집. 고려대학법학연구소 .1987
『영국의 역사』 헤롤드 슐츠 저. 도서출판 풀무. 2005
“영국의 의원내각제”. 정만희. 동아 법학.1992
『영국정부론박권상』 저. 일호각, 2005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최환 저. 박영사. 1994
『세계의 국가와 한국』 - 강성훈 외 11명 엮음.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0
“정당제도” 채한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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