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 성격, 체계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외국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사례로 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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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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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
1. 생계보호대상자 중 일을 통한 자활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 대상
2. 일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
Ⅲ.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성격
Ⅳ.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체계
1. 지원방법
1) 창업지원
2)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기회 확대
3) 재원확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 자활전달체계
3. 자활지원금고
4. 자활정보센터
Ⅴ.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현황
Ⅵ.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1.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점
2.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문제점과 과제도출
3.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과 과제도출 - ꡐ자활지원센터ꡑ를 중심으로
Ⅶ. 외국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사례
1. 자활지원정책의 탄생과 발전
1) 서구 자활지원정책의 탄생
2) 서구 자활지원정책의 결정요인
2. 서구 자활지원정책의 특성
1) 정책목표와 이데올로기
2) 자활지원정책의 대상 집단
3)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구성
4)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3. 서구 자활지원정책의 시사점
Ⅷ.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내실화 방안
1. 자활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2. 자활대상자에 대한 급여와 인센티브
3.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4.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편
1)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편방안
2) 민간부문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방안
3) 자활사업 정보화체계 구축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현재 행정적인 소득파악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급여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은 보충급여방식의 적용과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근로빈곤층의 취업이나 근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근로유인체계가 극히 취약하여, 취업수급자의 불완전취업을 조장하고, 실직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기피를 조장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자활지원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더 이상의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는 빈곤예방의 기능과 이미 빈곤상태에 처한 근로능력자가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빈곤탈출의 기능을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프로그램이 공급되지 않으며, 이 프로그램을 집행할 전달체계 또한 충분하지 않다. 이는 자활사업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실시되었던,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즉, 자활지원정책이 지난 3년간 경험했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토대로, 향후 자활지원정책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빈곤과 소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좀더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
자활지원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과 의지를 가진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빈곤선은 넘더라도 생계수단이 불안정한 한계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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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2000), 자활지원사업의 성격과 지역사회의 과제, 참여연대 워크샵 자료집
* 김교성·강철희(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52호
* 김수현 외(2000), 자활지원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보건복지부
* 김홍일(2001), 자활사업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 개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운동적 과제, 자활정책 연구회 발표원고 모음집
* 노대명(2003), 자활지원제도의 현황과 평가, 자활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 제출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저소득층의 실태변화와 정책과제-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정책토론자료
* 한상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례제정을 위한 실업극복 범국민운동 경남본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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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0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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