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사]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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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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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의의 및 사회경제적 형성배경
①일반적 의의
②사회경제적 형성배경
2. 진행과정 및 성과
①진행과정
②가시적 성과
3. 평가
4. 새마을 운동에 관한 논의
①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로 추진, 권위주의적, 대중동원적 성격을 가져 농민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 강압적, 폭압적, 반민주적 운동이었다?
②농민들의 동의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틀 안에서 한정된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③농가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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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의의 및 사회경제적 형성배경
①일반적 의의
새마을운동은 기본정신인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참된 보람과 가치를 추구해 가는 실천운동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살기 위한 운동이란 말인데 여기서 ‘잘산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올바르게 잘살자는 것을 의미한다.
②사회경제적 형성배경
개발초기, 박정희 정부는 농가경제를 위해 정부 초기 고리채 정리나 국민재건운동 같은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경제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당시 공업화 도시화로 상징되는 불균형적 경제정책의 지속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역 간, 계층 간, 산업간, 노사 간 격차가 늘어나기 시작, 특히 근대화된 도시와 낙후된 전통의 농촌에서 비롯된 도농 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는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다. 농업과 농촌부문의 상대적 낙후는 국내 공산품 시장의 협소, 식량수입에 따른 막대한 외화 낭비 등 공업의 지속적 성장 자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대량 이농을 불러와 광주대단지 폭동이나 평화시장 노동자(전태일)의 분신으로 대표되는 도시빈민들과 노동자들의 문제를 증폭시켜 정부로 하여금 이것이 농촌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더불어 60년대 말과 70년대 초, 영구집권을 위해 전력투구하던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선거에서 간신히 당선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집권당인 공화당의 의석 비율이 14%하락 하는 등 중대한 위기에 봉착, 계속된 집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의 주요기반인 농촌의 지지율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두 요인이 바로 정부가 농촌 새마을 운동을 주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2. 진행과정 및 성과
①진행과정
새마을 운동은 1970년 농촌의 새마을 가꾸기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전국 약 3만 5천 부락에 마을당 시멘트 300여 부대를 지원하면서 내무부가 제시한 10개 조목의 공동사업 가운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각각의 마을 실정에 맞는 것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행해진 조사를 통해 사업이 일정 이상의 성과라 평가되자 정부는 이에 힘입어 마을을 기초, 자조, 자립마을로 분류하는 차별적 단계적 지원방식을 도입해 농촌주민들의 능동적 농촌개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971년부터 모든 면에서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하여 참여인원은 1971년 72만 명에서 78년 2,709만 명으로 38배, 사업건수는 38만 5천 건에서 266만 7천 건으로 7배, 투자규모는 122억 원에서 6,342억 원으로 52배가 되었다. 또한 시작단계부터 주민들에게 근면․자조․협동정신에 기초한 자발적 참여를 중시, 72년에는 이전의 마을가꾸기 사업에 정신계발,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가하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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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5, 박진도․한도현,「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역사비평』제47권, 역사비평사.
2006.3, 고원,「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경제와사회』제69권, 한국산업사회학회,
2004.3, 김대영,「박정희 국가동원 메커니즘에 관한연구-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경제와 사회』제61권, 한국산업사회학회.
1997.11, 박섭·이행,「근현대 한국의 국가와 농민: 새마을운동의 정치사회적 조건」,『한국정치학회보』제31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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