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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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신장애

Contents

Ⅰ. 서 론


Ⅱ. 정신장애인의 이해


1. 정신장애인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유형


Ⅲ. 정신장애인범죄 원인 및 특성


Ⅳ. 정신장애인범죄 실태 및 현황


1. 장애인처벌 규정과 치료감호


2. 정신장애 범죄 실태 및 현황


Ⅴ. 관련제도 및 체계의 문제점


1. 치료감호제의 문제점


2. 언론보도의 문제점


Ⅵ. 교정복지적 개선방안


Ⅶ.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범죄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정신장애인 범죄를 일컫는다. 왜냐하면, 그 외의 지체 및 시 ․ 청각장애인 등의 신체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범죄행위에의 가담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인 범죄와 관련하여 진실이 아닌 편견들이 존재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범행의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등이다. 지난 2003년 2월 18일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중복 장애인으로 밝혀지자 그 동안의 편견과 오해는 마치 사실인 듯이 언론과 일반 세인들에게서 회자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신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결코 높지 않다. 그리고 범죄과정과 결과가 다른 일반인의 범죄와 특별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즉 범죄와 정신장애와의 관계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부 잘못된 일반인들의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 범죄율이 무의식적으로 조작되어진 채로 인지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에 우리는 정신장애인 범죄의 객관적 실태를 통해서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 일조 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의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정신장애인 범죄의 교정복지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신장애인의 이해

1. 정신장애인의 개념

정신장애는 일반적으로 정신기능의 장애 때문에 적절한 자기통제 내지 사회적 적응이 되지 않는 정신기능의 손상 상태를 말하며, 이에는 정신장애 ․ 정신박약 ․ 정신병질 및 시경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재상,1981).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질병 분류로는 크게 정신병과 신경증, 인격장애 및 비정신병성 정신장애로 구분된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신경증, 심인성 반응, 성격 편향과 기질적 원인에 의한 정신장애, 약물의존증 ․ 약물중독에 의한 정신장애, 간질병으로 인한 정신이상 및 정신분열증, 조울증, 노년기 ․ 아동기에 나타나는 정신장애와 정신박약 등으로 나누고 있다.
정신장애와 범죄행동의 관계와 관련하여 특히 범행이 정상인의 행동이냐 아니냐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범행 전에도 비정상적이었는지, 범행 시에만 비정상적이었는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발생된 범죄행동의 정상적인 사람의 소행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인가 하는 문제는 범죄 유무의 기준이 된다. 정신장애의 판단은 정신과의사의 면담과 심리검사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정신장애인의 유형

여기에서 소개되는 유형분류의 내용 대부분이 DSM-Ⅲ-R과 Synopsis of Psychiatry의 정신장애 유형에 의존하고 있다. 모든 정신장애를 망라하기 보다는 사회사업가들이 정신치료 및 사회치료의 현장에서 특히 빈번하게 접하는 특징적인 정신장애의 유형에 중점을 두면서 서술하겠다. 각 정신장애들의 특성설명에 있어서도 정신의학적 지식의 상세한 소개보다는 정신장애의 전체적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상, 통계적 분포, 인구학적 분포, 치료방법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1) 정신분열증(Schizophrenic Disoreders)
정신분열증은 정신병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증상으로 에밀크레이플린(Emil Kraeplin,독일,1856-1926)이 디멘치아 프레콕스(Dementai Praecox)라고 불렀던 환청과 망상 등의 정신병증상(Psychotic Symtoms)을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점점 나빠지는 경로를 가진 증상이다.
Schizophrenia라는 용어는 블레러(Bleuler, 스위스, 1857-1939)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마음의 분열상태(split mindedness)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성의 분열(split personality)과 혼돈되어, 정신분열증을 두 개의 성격을 가진 병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계적으로 정신분열증은 1000명당 1명 꼴인 0.1%의 발병률을 나타내어 매년 약 2만명의 1차 발병자가 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좁은 의미로 정신분열증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0.2%~1%), 미국은 넓은 의미로 정의함에 따라 다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정신분열증은 용어 자체가 말해주듯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병인데 특히 한창 성장기 및 활동기 때에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번 걸리면 많은 기능에 퇴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영구불치의 만성병으로 되기 쉽다. 인구학적으로 볼 때 정신분열증환자의 90%가 15~54세 사이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발병 연령이 10세 정도 빠르다. 성별에 따른 유병률은 거의 동일하며 가족 중 환자가 있으면 발병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문인숙․양옥경 공저.1993<정신장애와 사회사업>. 일신사
홍봉선.2007 <교정복지론>. 공동체

원범연, 조성용. 2003 “범법 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4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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