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소득세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9.02.03 / 2019.12.24
2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소득세수 비중
1.1 소득세란?
1.2 중앙정부 재정수입
1.3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
<참고자료1> 이명박 정부 감세안의 주요 내용
<참고자료 2> 기획재정부 2008.09.25

2. 소득세 유형
2.1 종합소득세 [綜合所得稅]
2.2 종합소득세 세액계산방법
2.3 분류소득세 [分類所得稅]
2.4 분리과세 [分離課稅, separate taxation]
2.5 소득세의 세율구조

3. 면세점 및 공제제도
3.1 면세점
3.2 기초공제와 면세점의 차이
3.3 소득공제
3.4 세액공제
3.5 인적공제

4. 소득세 과세단위와 과세방법
4.1 소득세 과세단위
4.2 소득세 과세방법

5. 양도소득세 유형
5.1 부동산 양도차익
5.2 양도의 개념
5.3 세율구조
5.4 주식 양도차익

<표 차례>
표 1. 국세 vs 지방세 규모 비교
표 2.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표 3. 소득세 기본세율
표 4. 보유기간 별 세율구조
표 5. 주식양도차익 세율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1. 소득세수 비중
1.1 소득세란?
-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소득금액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하여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총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1.2 중앙정부 재정수입
- 중앙정부 예산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세수입은 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의미하며 세외수입은 벌금, 각종부담금, 국유재산의 매각수입이나 이자 수입 등 조세수입외의 모든 수입을 의미함
- 07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국세수입 147.3조원, 세외수입이 17.3조원으로 예산수입의 대부분은 국세수입이며 이중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세원투명성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금인하 대상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음

1.3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
-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직접세에 속함.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음

- 간접세에 비해 직접세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미약할 수밖에 없음. 전체 세수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의 비중이 클수록, 세율의 누진정도가 급격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큰데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간접세는 경우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처럼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처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의 비중이 낮은 경우 당연히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약할 수밖에 없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세
114.7
77.6
117.8
77.5
127.5
78.0
138
77
지방세
33.1
22.4
34.2
22.5
36.0
22.0
41.3
23
조세
147.8
100
152.0
100
163.5
100
179.3
100
표 1. 국세 vs 지방세 규모 비교
*지방세정연감(행정안전부) (단위:조원,%)

참고문헌: [세무회계가이드], 박정현, 2007
[세금설계], FPSB, 2007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http://www.taxboy.co.kr/070911.htm
http://cafe.naver.com/navy34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조세론] 농업소득세

조세론 (Tax Theory)-농업소득세-목 차1. 농업소비세의 현황 1) 정의2) 도입배경 3) 납세의무자4) 과세대상5) 과세표준6) 세율7) 결정과 징수8) 세율2. 농업소비세의 평가 - 효율성의 측면 - 형평성의 측면 3. 농업소비세의 개선방안 - 효율성 측면- 형평성 측면4. 교육세를 둘러싼 시사 이슈 5. 참고문헌 1. 농업소비세의 현황(1) 정의농업소득세는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저율의

조세론 이전과세의 절세전략과 개선방안

조세론이전과세의 절세전략과 개선방안- 목 차 -Ⅰ. 서론 1Ⅱ. 세금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1Ⅲ. 양도속세의 절세전략 4Ⅳ. 상속세의 절세전략 27Ⅴ. 증여세의 절세전략 37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44【참고문헌】 47Ⅰ. 서론1975년 소득세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투기억제를 근간으로 확대 개편하여 소득세 체제하에서 분류과세 되는 양도소득세를 도입․시행 하였다.시행 초기에는 과세대상이 토지․건물에 불과하였으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부동산조세론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시작하며사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내용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은 다 오래된 것이고, 국가기관 홈페이지에는 너무 방대한 데이타가 있어 별 관련 없는(제가보기에는) 자료까지 세세하게 뒤져봐야 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까지의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책(주교재)까지 분실하여 더욱 낙담하였습니다. 제가 전공이 부동

자경농지처분 후대 토후 비과세신청

부동산조세론자경농지 처분후 대토후 비과세 신청건에 관하여쟁점 : (1)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대토농지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청구번호 2007중2569 결정일자 2007-09-10 세목 양도소득세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중 2569(2007.9.10)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이유이유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5.10.12.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

1세대 1 주택 비과세

조세론 과제-1세대 1주택 비과세-《개요》서론-1세대 1주택 이란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본론-1세대 기준, 문제점과 해결 방안 1주택 기준, 문제점과 해결 방안보유기간 기준, 문제점과 해결 방안결론-내 생각1세대 1주택1세대 1주택이란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과 이에 부수된 5~10배 이내의 토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