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강 세계화와 반세계화

제12.1항이 개도국우대 조항 검토작업의 구체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개도국우대 조항을 의무조항과 비의무조항으로 구분하여 비의무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할 때의 영향을 검토하고 ◇개도국우대 조항을 보다 실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과 개도국이 우대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사항과 함께 2002년 7월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도국우대 조항을 WTO 규범에 통합하는 방

“세계화에 대한 전망”Ⅰ. 문제제기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사 수업시간을 통해 중세의 봉건제에서부터 유럽의 팽창, 산업혁명, 대공황 그리고 세계 대전까지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배우며 세계사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경제적 이유와 종교적 이유에 의한 근대 유럽 팽창은 유럽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유럽에 부를 가져다주었지만, 후세의 많은 역사가들(특히 서구의 사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았다. 유럽의

세계화의 제1차 물결(first wave)과 20세기 제1,2차 세계대전 동안의 세계화의 후퇴, 세계 대전 이후의 냉전 시대와 같은 역사적 굴곡을 거쳐 21세기에는 WTO 중심의 다자간 세계화 노력, FTA와 같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세계화의 제2차 물결(second wave)라 불리는 현시대의 세계화 현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의 팽창과 세계화의 제1차 물결과는 다른 면이 있다. 먼저 제 2차 대전 후 세계를 휩쓴 민주화의 흐름과 20세기 후반 정보 통신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ization과 현지화를 의미하는 Localization의 합성어.4. 외국인 고용허가제 :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부여하고 정부는 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국내 사업자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 허가제와 다르다.5. 상계관세 : 국내산업의 경쟁력

반세계화 정서가 고개 들고 있으며 대통령마저도 반세계화에 동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외신에서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잠시 개방화, 세계화에 적극적이었을 뿐 최근에는 반개방적 정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마저도 준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가 APEC이라는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우리가 제대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다.앞에서 말했듯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