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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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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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의의
2. 도입된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효과

Ⅲ. 선진국 사례 및 차이점사례
1. 일본의 개호보험
2. 독일의 노인수발보험
3. 장기요양보호 체계비교(일본, 독일, 한국)
4.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Ⅳ.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재원조달의 문제
3. 적용대상자 선정의 문제

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제도의 기본구상
2. 요양보호서비스
3. 전문인력 확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선진국 사례 및 차이점사례

1. 일본의 개호보험

일본역시 부양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민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1983년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장기요양보호가 실시되었으며, 고령자의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와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허가 노인병원제도가 설립되었다.
1992년 장기요양에 대한 것으로 요양환경과 인원을 정비한 요양형 비상군이 제도화 되어 간호, 케어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1989년 고령자 케어의 기반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년전략’ 인골드플랜이 제정되었다.
1994년 신골드플랜이 책정되어 고령자보건복지 제2차 계획안을 발표하고 기본적인 주요시책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장기요양보호에 구체적이고 활발한 계기를 가져온 것이 1997년 도입되어 2000년4월부터 실시한 ‘개호보험법’이다
개호보험은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도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개호를 사회전체에서 지원하는 구조이다.

2. 독일의 노인수발보험

독일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고령화율을 갖고 있으며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증가, 고령인구의 급증, 그리고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증가로 이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따르기에 사회적 위험이라고 인식하여 사회연대 차원에서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욕구증가와 개인 및 기초자치단체의 늘어나는 재정적 부담은 기존의 체제로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며 사회가 연대하여 장기요양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사회보험의 형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대부분 사회보험료에 의하여 조성된다.

참고문헌: < 웹 사이트 >

1. 법제처 (2007, 2008)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http://www.moleg.go.kr/
2. 박대한 (2007.07.10) 빠른언론 빠른뉴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3. 통계청 (2007) http://www.nso.go.kr/
4.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www.kosis.kr/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복지통계 / 사회복지서비스/ http://www.kihasa.re.kr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 (2007.10.17)
http://blog.daum.net/nhicdongnae/13426164
7.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http://www.longtermcare.or.kr
8. 대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 노인장기요양기관 / http://www.oldpeople.or.kr
9. 실버뉴스 (2008.11) www.silvercarenews.com (11월호) p.4, 5, 7, 13 ～15

자료평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dbtjd2***
(2015.05.12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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