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법] 행정법2부 정리(중간,기말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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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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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법2를 학교에서 수강하면서 직접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하여 가장중요한 10개의 쟁점들을 뽑아서 목차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가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리폿용으로도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행정관청 권한의 대리(위임과 구별해서 작성)
Ⅰ. 대리의 의의
Ⅱ. 위임과의 구별
Ⅲ. 대리의 종류
Ⅳ. 대리권의 범위
Ⅴ. 대리행위의 효과
Ⅵ. 대리기관과 피대리청의 관계
Ⅶ. 복대리의 문제
Ⅷ. 대리관계의 종료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Ⅰ. 주민의 권리
Ⅱ.주민의 의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서
Ⅱ. 자치사무(고유사무)
Ⅲ. 단체위임사무
Ⅳ. 기괸위임사무
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실익
Ⅶ.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Ⅷ. 상•하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Ⅰ. 서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와 국가관여의 범위
Ⅲ. 현행법상의 관여수단

5.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Ⅱ. 공무원의 책임
Ⅲ. 변상책임
있다(회계관계자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조2항)
Ⅳ. 형법상 책임
Ⅴ민사책임

6.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발동의 근거
Ⅱ.경찰권발동의 한계
Ⅲ.경찰개입청구권

7. 공기업의 이용관계
Ⅰ. 서
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Ⅳ.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Ⅴ.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8. 공물의 사용관계
Ⅰ. 보통사용
Ⅱ. 특별사용

9.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Ⅱ. 종류

10. 공용수용
Ⅰ.서
Ⅱ.공용수용의 당사자
Ⅲ.공용수용의 목적물
Ⅳ.공용수용의 절차
Ⅴ.공용수용의 효과

본문내용: 1.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위임과 구별해서 작성)
Ⅰ. 대리의 의의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Ⅱ. 위임과의 구별
위임이란 행정청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대리청의 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데 대햐여,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의 권한이 수임청에 이전되어 위임청의 권한은 소멸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는 보조기관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데 대하여, 위임의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에 대햐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Ⅲ.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임의대리란 피대리청의 수권에 의하여 성립되는 대리를 말하며, 수권대리라고도 한다. 행정청은 그 보조기관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데, 대리권의 수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법정대리
(1)협의의 법정대리: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지정대리: 법정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자가 대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대리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Ⅳ.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의 경우
임의대리는 그 이치상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즉, 피대리청이 그의 권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권한의 포괄적인 대리는 금지되는 것이다.
2. 법정대리의 경우
법정대리는 피대리청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리권은 피대리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Ⅴ. 대리행위의 효과
대리기관이 행한 행위의 효과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대리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대리기관이 아니라 피대리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대리기관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한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잉 유추적용도리 수 있다.
Ⅵ. 대리기관과 피대리청의 관계
1.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청은 대리기관이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대리기관이 위법하게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피대리청은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2. 법정대리의 경우
법정대리는 피대리청이 귈위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원칙상 대리기관의 대리권행사에 대해 피대리청이 지휘-감독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
Ⅶ. 복대리의 문제
1. 임의대리의 경우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피대리청과 대리기관의 신임관계가 성립하므로, 대리기관은 피대리청의 허락없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게 다시 대리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행정법2 김동희 박영사
행정법 특강 홍정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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