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학교 밖 청소년문제 -정책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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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2)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
2. 학교밖 청소년의 현황
3.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국내 시행 정책
1) 국가청소년위원회
(1)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해밀”
(2)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
2) 교육인적자원부
(1) 대안학교
(2) 대안교육 프로그램
3) 법무부
4) 노동부
(1) 고용정책
(2) 능력개발정책
(3) 고용평등정책
5)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7) 경찰청
(1) 소년범 재범 방지 프로그램 자원상담봉사자 제도 시범 운영
(2) 다이버전 제도 운영
3. 학교밖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제안
1)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1)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 전개
(2)학교중단 위험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방과 후 학교 외 교육․활동 강화
2)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확보
(1) 학교밖 청소년 1:1 멘토링 서비스 제도화
(2) 비정규학교에서의 교사와 상담자의 역할 강화
3) 가족․친족 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 중단후 일정기간내 가족 응집성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4)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 정서적 스트레스 대처방안 모색 :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강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다양한 혜택 지원 방안 모색
(1) 청소년 신분증명의 청소년증 단일화 추진
(2) 청소년증에 대한 혜택의 보장 및 확대
6)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환경적 지원 강화
(1) 학교밖 청소년 관련정보의 홍보강화
(2) 학교 중단시 체계적 정보제공의 의무화 추진
(3)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7)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강화 : 가족 및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8) 생활 영역별 정책적 대응방안
(1) 대안학교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건전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및 관련 피해 감소 전략 수립
(2) 대안학교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복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대안학교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이중적 차별 금지
(4)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 학력위주의 취업문화 배제 및 능력위주의 취업문화 구축
(5)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 직업훈련 시스템의 개선
(6)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7)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 비행으로의 전이 예방
(8)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 복교후 재 학교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및 교사 역할 강화
(9)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나 비인권적 처우 금지를 위한 방안 마련
(10) 거리 청소년 : 거리 청소년에 대한 초기 개입 프로그램 강화
4. 결론
5. 참고 및 출처

본문내용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밖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중도탈락자, 자퇴생, 탈학교 청소년,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비학생 청소년, 중퇴 청소년, 부등교 청소년, 학업중퇴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이 있다. 여기에서 중도탈락자라는 용어는 가장 부정적인 표현으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탈선을 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것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대부분 학교부적응의 관점에서 이해한 1980년대 후반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숙영 등(1997)은 중도탈락을 “학교를 그만두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업을 포기한 상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부(1997)는 학교중도탈락을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일탈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중퇴 청소년과 자퇴생에서의 ‘중퇴’나 ‘자퇴’는 뭔가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어서 밀려난 듯한 의미를 암암리에 함축한다.
1990년대 말부터는 좀 더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용어로서 ‘학업중단자(학업중단 청소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조병주, 소수연, 오충광, 정민재, 박성호,2004). 김찬호(2005)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퇴학을 당한 청소년”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기의 연구들은 중도탈락이라는 용어와 함께 부적응적 관점들이 공존해 왔다.
최근에 와서는 이들이 학교를 벗어난 것일 뿐 배움을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한국청소년상담원,2004a)’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청소년-근로 청소년, 무직청소년, 비진학 청소년-등을 포괄하는 개념(한국청소년상담원,2004b)'이다.

2)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

학교밖 청소년은 자신의 내적 요인과 가정·학교·사회 등 외적 요인에 의하여 학교의 제반 경험들을 소정의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한 청소년들이다. 이러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유형은 대부분 학업중단 혹은 학업중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류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유형도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숙영 (1997)은 학교밖 청소년을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눈 후, 다시 다시 적응형의 유형을 복교하거나 검정고시학원을 다니거나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진학형과 일정한 교육훈련을 마친 후 취업하여 정착하는 취업형, 사설 기술학원․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형으로 세분화하고 부적응형의 유형을 다시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소년원 수용, 보호관찰중, 요양중),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방치된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 청소년, 가출 청소년,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세분화하였다.
박창남 등(2001)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크게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한 후 정착형을 진학형(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복교), 취업형, 취업 훈련 형으로 세분화하고 비정착형을 시설수용형(소년원 직업교육, 소년원 진학교육), 방치형으로 세분화시켜 분류하고 있다.
김동일(2004)은 이숙영(1997)의 분류를 약간 수정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을 적응형, 부적응형, 보호 및 관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 요치료형, 자유방임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참고문헌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학교밖 청소년 길찾기, 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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