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국가이론과 국가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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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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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현실
한국의 현실 상황과 함의
대안 모색
질문 및 토론
- 본문내용
-
한국의 현실 상황과 함의
1. 논의의 전제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규제”를 들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규제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Economic
Regulation
가격, 생산량, 기업의 시장진입 및 퇴출에 대한 제약을 지칭한다. 이에는 가격통제, 진입장벽, 각종 인허가 제도, 행정 조사, 독점규제 등이 포함된다.
Social
Regulation
환경, 보건, 안전, 차별대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제도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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