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장애인인권] 장애와 차별의 개념, 장애인 인권보장의 원리, 장애인 고용차별과 임금차별, 차별금지규제의 문제점, 향후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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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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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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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애의 개념
Ⅲ. 차별에 대한 개념
1. 여성 차별
2. 장애 차별
3. 가족내 차별
4. 교육관련 차별
5. 취업관련 차별
6. 결혼관련 차별
Ⅳ. 장애인 인권보장의 원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Ⅴ. 장애인의 고용차별과 임금차별
1. 장애인의 고용차별 현황
2. 장애인의 임금차별 현황
Ⅵ. 한국의 사회적 차별금지규제의 문제점
1. 정부의 사회적 규제개혁
2. 한국의 사회적 차별금지규제에 대한 시사점
1)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제의 개선
2)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3)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의 도입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Ⅶ.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과제
1.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제의 개선
2)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3)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의 도입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제반 선결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선결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고용의 촉진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장애인 고용촉진의 문제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나중에 달성되어야 할 분야인가 하면 그렇지도 아니하다.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그 핵심이며, 이를 생각해볼 때, 결국 장애인 복지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 관련 전 분야의 발전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의 복지수준의 향상과도 밀접한 상관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하여서는 장애인 복지 전반이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 진보세력들과의 연대 속에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 향상과 더불어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에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역 차별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Ⅱ. 장애의 개념
장애라는 용어는 여러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할 때 쓰인다. 이 장애에는 내재적 장애와 외재적 장애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내재적 장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 또는 신체 일부의 손상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이다. 반면 외재적 장애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한 내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휠체어를 탈수는 있지만 외출할 경우 거리의 턱이나 계단, 육교 등의 외재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다. 이 경우는 장애의 내재적 측면과 외재적 측면의 이중 장애를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것이다.
Ⅲ. 차별에 대한 개념
1. 여성 차별
성 차별(sexism)은 가족내에서의 남성의 지배를 일컫는(Weber, 1947) 가부장제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여기에 자본주의의 발전은 사회구조내의 여성의 존재를 차별적으로 위치
- 참고문헌
-
○ 김성재, 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 방안.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1998).
○ 김형식& 여지영 번역& Jim Ife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200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서준식,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 정책토론회 자료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
○ 이용교, 인권에 관한 사회복지계의 접근 성과와 과제.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2001).
○ 황수경, 조용만. 장애인 고용 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Patricia Thornton, 장애인 고용정책의 새로운 방향. 서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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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 ragnaro***
(2010.12.22 18: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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