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정책, 대북한정책]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외교정책의 목표 고찰과 일본의 대북한정책, 일본의 대북한강화정책 및 향후 일본 외교정책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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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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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1. 요시다 독트린
2. 평화주의 국가노선의 구체화와 계승
3.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Ⅲ. 일본 외교정책의 목표
Ⅳ. 일본의 대북한 정책
Ⅴ. 일본의 대북한 강화 정책
Ⅵ. 일본 외교정책의 향후 전망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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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동북아정책 및 대한반도정책 기조의 테두리 내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한정책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양상과 동북아에 대한 일본외교의 기본 방향을 알아보아야 한다. 1980년대 초까지 냉전논리에 종속된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 대결의 장이었던 동북아시아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1980년대 중반이후에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는 경직된 패턴을 가진 "Zero-Sum" 게임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성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소련의 퇴조는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기존의 긴장관계로부터 우호적, 또는 이완된 관계로 전환시켰으며, 이것은 각국이 동북아지역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주로 정치적, 경제적 수단에 의존하게 만드는 상황이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세변화가 곧 유럽에서와 같은 탈냉전 구조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으며, 동북아지역의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은 아직도 건재한 실정이다. 즉 세계적 질서의 변동이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지만 냉전의 산물인 이념적, 군사적 대립관계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동북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냉전의 논리가 아직 잔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대립, 중국과 대만의 대립에서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北方島嶼를 둘러싼 갈등 등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 전재되고 있으며, 그것은 지역국가간 우호적인 쌍무관계의 진전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확대, 이에 근거한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협의체의 성립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 갈등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안보체제에 관한 논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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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승흠 / 21세기 일본의 위상 / 일본연구논총 / 제8집 / 1993.
◇ 김동훈 / 일&북한관계의 변화 전망과 통일문제 / 안보연구 제22호 / 1992.
◇ 신희석 / 일본의 외교정책 / 서울: 을유문화사 / 1992.
◇ 入江昭(이성환 역) / 일본의 외교 / 서울: 푸른산 / 1993.
◇ 升味準之輔(이경희 역) / 일본의 전후정치 / 서울: 대광문화사 / 1988.
◇ 전동진 / 일본의 대북한정책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1993.
◇ 조경근 / 일본의 대외정책변화 / 국제정치논총 / 제13집 / 1991.
◇ 한배호 외 / 현대일본의 정치 / 서울: 경남대출판부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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