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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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서비스의 실태와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정,교육,유아교육 아동복지 참고자료)
서론에서는 입양의 개념과 입양서비스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입양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인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입양에 관련된 기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문 분량 23페이지, 참고문헌과 목차는 자료 뒤쪽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
Ⅰ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발전방안의 개관
Ⅱ 입양의 개념과 구성 내용에 대한 논의
1. 입양의 개념 및 목적
2. 입양의 특성
3. 입양의 형태
(1) 독립입양
(2) 기관입양
(3) 해외입양
(4) 의붓아버지 입양
4. 입양의 원칙
5. 입양의 동기(자세)
6.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
(2) 입양부모
(3) 친부모
(4) 입양기관의 자격
7. 입양절차
(1) 국내입양의 절차
(2) 국외입양의 절차
8.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 아동
(2) 친부모
(3) 양부모
(4) 입양알선기관과 종사자
1) 입양알선기관
2) 종사자
9. 입양의 적응과정
(1) 입양아동
(2) 양부모
(3) 친부모
Ⅲ. 우리나라 입양 서비스의 실태 조사
1. 우리나라의 입양발달사
2. 우리나라의 입양현황
3. 우리나라의 입양의 발생원인
4. 우리나라의 입양 아동의 유형
Ⅳ.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국내입양
(1) 국내입양의 문제점
1) 법적 보장의 미흡
2) 입양에 대한 고정관념
3) 선별적인 양부모의 자세
4) 사후관리의 미흡
5) 입양조건
6) 사후지도미비의 문제
7) 불법적인 개인입양 증가의 문제
8) 입양보조금지원 부족의 문제
9) 비불임 부부 참여부족의 문제
(2) 국내입양의 개선방향
1) 양부모의 법적 보호가 필요
2)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확대 실시
3) 양부모 자격기준을 완화 조치
4)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세제.수당 혜택의 부여 방안 강구
5) 의붓 어버이 입양의 제도화 필요성
6) 국내입양 전문기간의 육성
2. 국외입양
(1) 국외입양의 문제점
1) 입양기관의 과다경쟁
2) 비현실적인 정부 지원
3) 입양 절차의 비효율성
4) 국외 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미흡
5) 종족성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6)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도움의 부족
(2) 국외입양의 개선방향
1) 요보호 아동의 예방에 주력.
2)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
3) 입양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꾸준한 복지서비스
4)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
Ⅴ 맺음말
- 본문내용
-
Ⅰ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발전방안의 개관
입양이 아동복지서비스 차원의 일환으로 정착된 것은 입양서비스 역사에 비해 아주 짧은 편이다. 입양서비스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주어 이들이 가정의 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가장 최초의 입양법이 실려진 함무라비 법전에서는"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아동을 입양한 후 호적에 입적시켜 아들로서 양육하면, 도로 물릴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관습법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양육의 형태, 예컨대 도제제도에 의한 양육계약이라 할지라도 정식 입양의 경우와 같이 다루어졌다. 역사적으로 노예나 도제계약에 의한 신분제도는 근대사회의 고아원의 출현과 법적인 입양조치로 사라지게 되었다. 헤이그협약(1993)은 해외입양에 관련된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 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1조 1),아동유괴나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간의 협력체제의 수립(1조 b)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해외입양은 아동출신국의 국내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뒤에 이루어져야 하며(4조 b),아동의 입양동의는 요식화된 법적인 서식에 의해 표현되고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하며(4조 d),입양 당사국은 아동의 신원 확인, 배경, 사회적환경, 가족사등과 같은 아동 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에 의해 아동이 국외로 이송된 후에도 양부모의 위탁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최종적으로 아동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아동의 출신국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 출신국 주무관청은 아동의 출생에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아동 친부모의 신분 등에 관련된 정보의 보존을 책임질 것과 (30조1)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적절한 감독 하에 아동 또는 아동의 대리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30조 2)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매춘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아동 매매와 양부모의 사적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일어나고 있으며, 극악한 상황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입양아도 있다. 이러한 입양의 부작용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입양법은 생부모의 아동입양 승낙 또는 아동의 입양을 보류할 권리를 보호하고, 생부모가 아동 양육권을 되돌려 달라는 위험으로부터 양부모를 보호하며, 아동이 부적절한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것을 막고 있다. 미국은 1851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양법을 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에 국내 입양을 전담하는 입양기관이 설립되면서이다. 그 전까지는 친척 입양, 업둥이 또는 주위 사람들의 주선을 통한 입양이 주를 이루었으나 6. 25 전쟁으로 인해 전쟁고아들이 속출하자 시설수용보호사업과 함께 외국의 지원을 받은 민간아동복지기관이 생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입양 가정 조사, 입양 가정 방문 및 입양 아동에 대한 조사 등을 기초로 한 전문적인 입양사업이 실시되었다. 제도적인 장치로는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입양에 관한 준칙(1951), 고아입양특례법(1961)이 있었으며 그 뒤 197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사회부는 모든 해외 입양기관도 국내 입양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때부터 국내 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으로서 국가에서 강조하는 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혈통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다른 가문의 아동을 입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입양기관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내 입양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의 입양에 대한 태도도 크게 변화가 없고 오래 전부터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입양을 주저하며 입양을 하는 사람들도 비밀로 입양하기 원하고 있다.
아동은 가능하면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가정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출생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다. 즉 찢어진 가정이 회복되어 아이들이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가거나 입양을 통해 양부모의 사랑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버려지면 시립 아동보호소나 상담소를 거쳐 고아원 등 시설에 수용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아동은 시설이 아닌 사랑과 이해 및 수용이 있는 행복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아동이 출생 가정에서 자랄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가정의 서비스로서 제 2차적 방어선의 대책을 제공토록 하는 것이 또한 아동복지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양은 가정위탁과 함께 대리가정 서비스의 양대 지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입양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입양의 개념과 구성 내용에 대한 논의
1. 입양의 개념 및 목적
입양이란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 통해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입양은 질병이나 불임 등의 사유로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나 출산에 의하지 않고 자녀를 갖기를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 가정을 떠나서 친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하겠다.
- 참고문헌
-
1.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 출판사】 / 김도남 관수란 노명희 공저, 2006년
2. 【현대사회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 , 경남대 출판부, 배태순, 2005년
3. 【한국의 아동복지학】 / 양서원, 이용교 외 8인, 2000년
4. 【국내입양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효은, 2006년
5. 【국내입양사업을 위한 시·도 입양지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 김용숙,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0년
6. 【국내입양실태와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경, 2001년
7. 【국내입양의 구성요소와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중대사회개발원대학원, 조용원,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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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
(2011.11.15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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