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개, 추진과정과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전략, 과제와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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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개
1. 제 1단계: 경제협력 탐색기
2. 제 2단계: 경제협력 유보기
3. 제 3단계: 경제협력 시도기
4. 제 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
5. 제 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
Ⅲ.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요인
1. 한국의 통일 및 경협정책
2. 한국기업의 대북진출 태도 및 입장
3. 북한의 대남 및 경협정책
4. 경수로 건설
5. 남북대화
6. 국민여론
7.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Ⅳ.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 과정
Ⅴ.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1. 경제협력사업
2. 교역
3. 위탁가공교역
4. 분석결과
Ⅵ.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문제점
1. 정치 관계의 종속변수인 남북교역
2. 전형적인 선후진국형교역
3.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4. 기업간의 과당경쟁
5. 북한의 외환부족 및 클레임문제
6. 경제교류절차상의 복잡성
7. 대북한 투자여건의 미비
8. 남북직교역 ꡐUR예외ꡑ 인정문제
9. 정책추진의 일관성 확보
Ⅶ.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 전략
1. 금강산 관광 사업
2. 개성공단 추진 전략
3. 철도 연결과 동북아 교통망 연결
Ⅷ.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방향 및 과제
1.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경협관련 각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선과제
2)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제도의 개선
4)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5)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 정비
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한산 물품의 수출환경 개선
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평가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북한이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보다는 남한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만을 원하는 현시점에서는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경협, 민간기업에 의한 경제실리위주의 경협과 정부차원의 통일지향적 경협(예: 경수로 건설, 또는 사회간접시설 공동건설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경협의 파트너로서 외국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협과 정치․군사 또는 남북대화와의 연계성은 초기에는 그 유효성이 적을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의 대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민간과 기업은 전위부대로서, 정부는 지원부대로서의 역할 분담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방면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북한이 적어도 남한에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의존적으로 되어, 긴장이 조성되면 북한경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된다면 남북한의 공동경제는 점차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북 교류협력정책만을 추구하고 평화안보정책을 소홀히 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없이 남북한간 교류 협력만 진행되고 긴장은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중국․대만형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정치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현재의 정책을 중국이나 일본처럼 자유롭게 드나들고 돕고 나누고 한다면 통일이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법적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서 긍정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북한 정권과의 협상을 통해서 실현시켜 가는가하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정부는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기본적 축으로 하여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제 이데올로기의 대립보다는 민족이익의 확보를 통한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이 더욱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이 경제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경제와 북한경제의 관계설정은 보다 장기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경분리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협을 확대해나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경제교류가 보다 의미
- 참고문헌
-
◇ 김도경, 1996,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미와 확대방안,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5호
◇ 김창희, 2002,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2002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군산․전북권역 학술회의 발표 논문, 주최: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소,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동용승․서양원, 1995,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 삼성경제연구소
◇ 배종렬, 북한 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 배종렬․박유환편, 2000,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 신동천, 2004,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 아르케
◇ 신동천 외 2인, 1998, 경제협력과 통일비용-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 전철환, 1987, 경제협력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 최신림 외 공저, 2000,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 한국무역협회, 2002, 2002년도 남북경협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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