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 형법사례연습 사례 20번

형법연습, 83면a. 지배가능성이론 : 법은 객관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발생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하고 회피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b. 위험창출이론 : 행위자의 행위가 법익침해의 원인을 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을 창출․강화시켜야 객관적 구성요건에의 귀속을 인정할 수있다.c. 위험실현이론 : 행위자에 의해 창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옥외의 적치물, 쓰레기 등에 방화하는 범인의 경우 정신이상자가 많다고 한다.1) 연쇄방화범 심리적 특징미국 FBI 소속의 ABIS에서는 1990-92년 미국에서 발생한 1,474건의 방화사건기록분석 및 10여 개 교도소에 수감중인 83명의 방화범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통해 연쇄방화범과 사건들에 대한 특징들을 밝혀내었다.2) 연쇄방화범의 특성대부분의 연쇄방화범들은 백인이며, 남성이고, 27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었다. 연쇄방

형법적 개입수정란과 배아가 출생 후의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의 근거는 세 가지 논증들에 의해서 주장된다. 첫째 동일성 논증, 둘째 잠재성 논증, 셋째 연속성 논증이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간의 개체발생과 분화과정은 자연적 연속성상에 절대적으로 의존된다는 점이다. 인간 생명에 관한 조작은 일시적 단계개입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인간 복제’라는 기술적 단어의 실질적 의미는 수정 과정에서 단지 핵만을

형법사례연습 10번 목차Ⅰ.序Ⅱ.제1사안1.甲의 횡령죄 성립여부(1)개설(2)일반적인 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객체 성립여부①학설㉠긍정설㉡부정설㉢절충설②검토 (2)사례의 경우2.丙의 횡령죄방조 성립여부(1)개설(2)횡령죄의 기수시기①표현설②실현설③검토3.丙의 횡령죄 성립여부(1)위탁받은 대체물과 횡령죄 ①특정물로서 위탁된 경우②소비임치의 경우③금전을 용도, 목적을 정해서 위탁한 경우㉠배임죄설 ㉡횡령죄설㉢검토(2)

사례가. 퇴폐업소 억제 정책: 대만의 타이뻬이 사례대만 타이뻬이 시는 성매매 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먼저 경찰과 관계공무원의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퇴폐업소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아 업주처벌과 함께 업소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성매매를 억제시킬 수 있도록 공창(公娼)을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였고 사창, 공창 업소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였다. 타이뻬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