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8.10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정책학을 전공하는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2년차가 작성한 텀페이퍼 형식의 보고자료입니다. 행정학울 전공하는 학부생이나 사회과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혹은 새내기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요약자료를 찾는 경우,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참고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갈돈, 제갈욱 선생의 논문을 베이스로 하여 각종 관련 논문, 그리고 정책학의 대가들이신 정정길 선생님이나 노화준 선생님 책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목차
-
目 次
■ 요약
Ⅰ. 머리말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1. 정부업무평가환경의 변화
2.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Ⅲ.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Ⅳ.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성과관리 중심의 정부개혁과 관련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4년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한 후 공공부문의 관리업무를 혁신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켰다. 영국은 대처정부이후 공공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개혁하기 위한 주된 전략으로서 성과측정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998년 블레어 정부에 의해 「종합지출계획서」(CSR :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와 「공공서비스 계약」(PSA : Public Service Agreement)의 작성이 제도화 되었는데, CRS은 각 부처의 목적과 목표체계를 검토하고, 이 목표체계를 위한 지출계획의 효과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분석한 것이었고, PSA는 부처별 임무 및 전략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한 것이었다. 호주는 1998년 「결과 및 산출체계」(Outcome and Output Framework)의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s aux Lois des Finances)을 제정하여 5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의 핵심은 정부재정사업 관리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정부업무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응 개념운영의 부정확성, 공공부문의 성과중심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 총괄기관의 역할과 가능 미흡 등 동 법은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중심의 공공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 참고문헌
-
정정길. (1990).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정정길 외. (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노화준. (2006). 정책분석론. 박영사.
강근복. (2000).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문영세. (2005).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서울행정학회.
. (20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대한 메타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1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박병식. (2002).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분석과 발전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2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제갈돈ㆍ제갈욱. (2008).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현구. (20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4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3주 2차시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상황에 대한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작성하고, 자신이 그 역할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할지 작성하시오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별 사회복지정책제도의 역사 그리고 현황과 발전
- 에릭슨은 청소년기 자아정체성확립(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청소년시에 자아정체성 확립(형성)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형성에 어떤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까
- 공정한의료분배 의료분배의정의와종류 다른나라&우리나라의의료분배실태 사회적문제점과윤리적문제점
- 재무관리의 목표인 이익 극대화보다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 최근 분식회계를 작성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분식회계에 대한 정의를 쓰고, 자신의 의견과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과제를 작성하시오
- 영유아 보육에서 아동관찰이 왜 필요한지를 관찰 목적에 따라 서술하시오 관찰 목적은 3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 영유아 보육에서 아동관찰이 왜 필요한지를 관찰 목적에 따라 서술하시오 관찰 목적은 3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 3주 2강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 “분식회계”로 많은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에 대한 정의를 쓰고,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 ‘분식회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심리사회모델을 적용한 사례연구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