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우리나라주택공급제도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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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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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이글은 우리나라주택공급제도와 상황에 관련된 글입니다. 우리나라주택공급의 역사, 임대주택의 분양과 공급현황,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 민간임대주택사업, 임대주택 수효와 공급, 참고문헌에 대해서 작성해놓았습니다. 논문이나 레포트 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우리나라주택공급의 역사
2. 임대주택의 분양과 공급현황
3.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
4. 민간임대주택사업
5. 임대주택 수효와 공급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건설은 ‘71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전체 주택건설에 있어 임대주택비율이 1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과 임대사업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99년 현재 임대주택재고는 총 주택제고의 5.9%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10%를 상회하는 주택공급에도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의 없고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시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공급이라기보다는 금융지원인 국민주택기금으로 민간부문이 건설한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저소득층을 위한 20년 이상의 장기임대,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93년 이후 중단되는 등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의 주택 보급률 100% 달성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촉진을 위하여 분양전환 시기의 단축 등에 의한 역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택 수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주택으로 변경되어 주택 보급률 이 늘어나는 효과를 주고 있으며, 결국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의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에 있어서 분양주택의 대량공급으로 주택 보급률 을 제고시켜 주택의 양적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라 하겠다. 이는 효율성 있는 정책의 부재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 없이 혼재된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라 하겠다.

1. 임대주택의 분양과 공급현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상 정하여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입임대주택은 3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의 기간이며 최근에는 정부가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기간의 반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정기간만 지나면 분양 전환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기보다는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장기간인 서구식 임대주택과 같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의 정책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활성화 차원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90년 이후 민간건설업자의 임대주택건설이 꾸준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5년의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의 특성이 초기 투자가 많고 수입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장기투자로 부채 비율이 높고 자금회전 속도가 빨라야 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미분양주택의 해소책의 일환으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문헌: 이기행, 서울 도심 불량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은평구 불광동 244번지 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한양대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안태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임학만, 친환경 측면을 고려한 마산시의 도시개발 밀도에 관한 연구 , 창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남효,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제도의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및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안경욱,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종수, 농협의 도시재정비사업의 효과적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진수, 주택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강성주, 일반주거지역내 주택개발방식에 따른 주거환경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수도권 D지구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중앙대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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