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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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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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2
1. 사회복지 예산관리의 개념 ....2
1) 예산의 개념 2
2) 예산의 기능 2
2. 예산관리의 과정 ....2
1) 예산편성 3
2) 예산집행 9
3) 회계 11
4) 예산감사 12
3. 사회복지 예산 ....13
1)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보장비 13
2) 국가 사회복지예산과 민간 사회복지예산 16
4. 부의 소득세 ....16
1) 부의 소득세란 16
2) 논의 배경 17
3) 시행 사례 18
4) 찬반 논쟁 22
5) 우리나라의 도입방안 23
6) 관련기사 24
7) 시사점과 과제 26
5.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27
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란 27
2) 공동모금의 유래와 역사 28
3) 기금모금방법 30
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례 32
5) 공동모금회 기금 활용(배분) 34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개선방안 36

Ⅲ. 결론 ….40
§ 참고문헌 ....41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의 예산은 나라살림의 운영방향과 규모,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예산을 획득해야만 정책의 시행이 가능해 지고, 실제적인 혜택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마다 정부의 각 부처는 더 많은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예산이 더욱더 많이 배정 될 수밖에 없다. 2007년 국가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약 10%정도가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의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사회복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사회복지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예산관리의 개념
1) 예산의 개념
예산은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수입) 활용하는(지출)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즉 예산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관의 재원조달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편성 후, 국가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합법성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복지기관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사회복지기관은 인근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고, 청소년 비행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사회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예산을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이다.

2) 예산의 기능
(1) 통제(control) 기능 : 계획된 목적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개입하는 과정
(2) 관리(management) 기능 : 효율적으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는 과정(최소한의 예산으로 신속하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
(3) 기획(planning) 기능 :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장․단기적인 계획)
→ 전통적으로 예산은 통제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관리․기획기능이 더 강조된다.

2. 재정관리의 과정
재정관리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예산편성의 과정이 있는데, 예산이 기획되고 책정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써 예산안이 사용되는 것이다. 예산이 책정되고 난 이후에는 주어진 예산을 실행에 옮기는 예산 집행의 과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감사의 과정이 있다.

1) 예산편성
예산편성(budgeting)이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 내는 것이다. 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할당하는 기관들과 의사소통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사소통의 주된 도구가 예산(안) 형식(budget format)이다. 자원제공 기관들은 이러한 예산 형식의 교류를 통해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할당의 근거를 평가하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의 예산편성의 위한 예산안에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개요
• 서비스에 대한 정의
• 욕구 인구와 서비스 활용 수준에 관한 추정치
• 프로그램 비용과 요청되는 자금

참고문헌: § 참고문헌
참고문헌(단행본, 가나다순)
김병식 외 3인, 사회복지행정론, 창지사, 2003년.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5년
김중규, 『4차원행정학』, 성지각, 2003년.
복거일, 『네거티브 소득세를 써보자』, 포보스 2003년.
양충모, 『담세능력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0년.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3년
전상준, 『네거티브소득세제도의 도입검토』, 현대경제연구원 2004.
최성수, 『부의 소득세구조의 문제점 분석』, 국회도서관 1998년.
허만형,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2004년.

참고문헌(정기간행물, 가나다순)
뉴시스 2007년 5월 17일자, “공동모금회 '사랑의 옷' 6000점 전달 ”
뉴시스 2007년 5월 18일자 "70대 독거노인, 전재산 기부"
서울신문 2007년 5월 10일자, "LG전자, 노사함께 기금모아 지구촌 곳곳 누벼"
서울신문 2007년 5월 19일자, "가난한 삶 ‘큰 나눔’ 물결 "
조선일보 2007년 5월 1일자, "구두 미화원들의 선행 난치병 어린이에 성금"

참고문헌(인터넷 웹 사이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사회복지과 대학생모임 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
michellow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michellow
englant7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englant7
국정브리핑 블로그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http://blog.korea.kr/eitc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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