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노무현정부 보건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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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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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전 정부인 노무현대통령의 의료정책에 대해서 제 생각을 써보았습니다, 좋은 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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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노무현정부가 문을 닫고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전 정부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과 실망감,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감 이런 희비가 교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전 저는 비록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학생인 어린신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라는 거대한 간판을 내어서 나온 노무현정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컸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노무현대통령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그중 보건의료정책중 한가지 정책을 평가해보고 한번 저의 의견을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노무현대통령의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참여정부란 무엇인가? 또 그에 따라 파생되어온 하나의 정책인 참여복지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참여정부란 모토를 앞 세워서 경제정책,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등 모은 정책들이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보건정책 또한 참여복지정책이라 복지에 대한 참여정부의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복지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은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참여복지는 종래 복지정책이 국가가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제공한 데 대하여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국가의 책임하에 민간참여를 강조하는 보완적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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