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복지정책]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노인복지제도(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노인복지제도(노인복지정책)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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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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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복지패러다임 전환
Ⅲ. 노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2. 노인의 욕구와 문제
3.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Ⅳ.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Ⅴ. 지역사회복지 중시
1.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복지형성
2. 공사(公私)의 역할분담과 협동화
3.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4. 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정비
5.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적 추진
6. 지역주민의 참여와 복지커뮤니티(welfare community)의 형성
Ⅵ. 노인의 주요 소득원과 생활수준
1. 주요 소득원과 소득액
1) 주요소득원
2) 소득액
2. 노년기 예상 적정생활비
3. 최소한의 생활유지비
Ⅶ. 노인의 교육욕구
Ⅷ. 선진국의 노인 권익 운동
1. 외국의 노인권익운동의 유형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4) 일본
2. 외국 노권 운동의 실태
Ⅸ. 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주택보장제도
4. 사회적 서비스제도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근대국가의 형성 이전, 즉 조선시대 말기의 개항 전까지에 있어서 노인복지정책은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자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지닌 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의 복지 요구에서보다는 임금의 선의에 따라 노후 생활상의 곤궁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책이 실시되었다. 문헌상에 나타난 최초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에 을파소가 만든 진대법이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백제에서도 제 10대 비류왕 9년(321년) 2월에 전국에 전염병이 만연하여 악질이 유행함으로 왕이 사신을 보내어 위문하고 환과고독과 병든 노인들에게 각각 곡물 3석씩을 배분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노인으로서 생활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에게 국가에서 진휼로서 구제하고자 한 양로사업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민생구휼제도는 고려시대에 내려와서는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자비의 정신을 왕정의 덕으로 삼고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하여 빈궁한 백성을 구제하였고 대비원, 혜빈국을 창설하여 빈곤한 환자에게 약과 의복을 내주고 치료하여 주었다. 특히 경로부분에서는 노인우대 관직부여, 고령관리 청노제도, 노인봉사제도 등 경로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더욱 더 노인구호제도가 발전하였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양로사업의 일환으로 특정관리 중 70세 이상인 경우 매월 의복, 식량, 술, 고기 등을 나라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일부 특정계층에 한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당시의 노인의 지위는 사회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매우 높았고,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상부상조의 원리가 지배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개항과 더불어 서구의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근대적인 형태를 지닌 민간분야의 노인복지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일제시대는 그들의 식민지 통치에 따라 노인복지사업도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더불어 실시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책은 일제의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시혜 또는 자선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한국인이 일제에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그 규모와 내용은 보잘 것 없었다. 그 후 해방과 6.25사변을 맞이한 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갑작스런 구호활동의 손길이 일시에 몰려들었으나, 워낙 빈곤이 오래 계속되어 온 데다가 물질과 인력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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