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이해 및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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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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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장애(인)의 개념, 장애의 특성,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항 및 문제점, 과제, 주요 토론거리,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하여 폭넓게 정리한 자료임. 서술형태는 개조식임

목차: Ⅰ．장애（인）의　이해　－－－－－－－－－－－－－－－３
　１．일반적　이해　－－－－－－－－－－－－－－－－－－３
　２．생활실태　및　주요욕구　－－－－－－－－－－－－－10

Ⅱ．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운영조직　－－－－11
　１．정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　　－－－－－－－－－－11
　２．장애인복지　시설　－－－－－－－－－－－－－－－－11
　３．장애인단체　－－－－－－－－－－－－－－－－－－－16

Ⅲ．장애인복지　발달과　주요정책　－－－－－－－－－－18
　１．장애인복지　발달과정　－－－－－－－－－－－－－－18
　２．장애인복지　주요정책　－－－－－－－－－－－－－－19
　３．장애인복지　예산　－－－－－－－－－－－－－－－－20

Ⅳ．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와　전망　－－－－－－－－－21
　１．장애인복지　환경변화　－－－－－－－－－－－－－－21
　２．장애인복지서비스　발전방향　－－－－－－－－－－－23

Ⅴ．결론（장애인복지관련　주요토론거리）－－－－－－－26

본문내용: ○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규정 : 사람과 주변환경에 대하여 관계형성이 어렵고 언어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 다양한 행 　　　　　동장애를 보이는 경우
－원인 : 심리적 원인(부모의 양육이나 불화문제 등 � 설득력 부족), 생물학적 원인(임신, 분만
　 을 전후한 합병증, 감영성 질환, 뇌의 이상 등에 대해 연구 중)
－특성 : 출생후 30개월 이전에 나타남, 발달속도나 순서에 장애, 감각자극 장애, 언어와 인지
장애, 사람이나 사물에 반응능력 장애가 있음.
※ Kanner에 의하면 대인관계 형성못함, 언어습득지연, 대화불가능한 언어사용, 반향어 (타인의 말을 되풀이함), 틀에 박힌 놀이반복, 동일성유지를 위한 강박적 성향, 상상력의 결여, 기계적 암기력, 외면상 정상적인 신체발달 등을 보임 즉, 사회적 대인관계, 의사소통, 사회적 이해와 상상력의 손상이 특징임
○　정신장애
－ 규정 :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적 현상이 　　　　　진행되는 자
①정신분열병 : 사고장애(환각, 지각, 망상), 의지의 장애(감정, 무관심, 사고)
- 원인 : 유전, 가족상호작용 특성, 스트레스 등
- 특성 : 타인과의 관계나 의사소통에서 자기 방어, 특이한 행동을 하는 자기통제력의 상실, 대　　　　　　게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 우울증세
②분열형 정동장애(= 정신분열별+정동장애) : 기분 및 감정의 변동으로 조증, 울증, 조울증으　　　　　　로 기분, 의욕과 행동, 사고장애 등의 형태로 나타남
- 원인 : 대게 유전적, 기질적소인, 다양한 신경생화학적 원인 추장
- 특징 :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이 주 증상 (단극성, 양극성 장애)
③ 양극성 정동장애 : 조증과 울증이 동시에 오는 경우
④ 반복성 우울장애 : 우울정서상태가 지속되어 무력감, 열등의식, 절망감, 허무감 등이 생기며 　　　　　갊의 의미상실로 자살기도. 우울증의 조기치료 중요

④ 장애인 유료복지시설（16개소중　１０개소　지원）
○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2005년부터 합법화되어 2007년 현재 전국에 16개소가 신고되어 있음
－　하지만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욕구의 증가 등으로 영리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도 많아질 것이며, 이러한 관심을 시장개념에서 접근하려는 민간이나 기업의 접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나. 장애인복지 시설의 특징

①　장애인 생활시설의　특징
○　생활시설 중심정책（전 세계적인 탈 시설화와는 정반대의 경향），　생활시설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단순보호가 반복되고 있음.　비도덕적 운영이　지속되어　왔음
○　향후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의 개념，시설이용권 제도，　공익이사제 도입　필요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특징
○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많음．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주체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으며，　한편　이러한　민간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네트워크　기구가　필요함　（지역의　사회복지재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생활협의회　등　출현）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징
○　303개의 직업재활시설(생산품시설 제외)에서 전체 장애인의 0.4% 정도만이 보호고용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 또한 시설간의 자연스러운 전이와 연계를 유도하자는 의도가 있었는데 실제는 경쟁고용이나 다른 시설로의 전이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①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시설로

○ 장애인복지 시설정책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내 수용”임. 시설에서 먹고, 입고, 자고, 활동하고, 생활하는 소위 말해서 시설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죽을 때까지 생활하도록 하는 것.

② IBR (Institutional Based Rehabilitation)보다　소규모　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 시설은 대부분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수용형 시설이었음. 대규모 시설은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수월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장애인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비 인권적인 측면이 강함. 과거에 비해 시설 규모가 점차 작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소규모 주거복지 시설을 대안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시설도 여전히 규모가 큼

③ 닫힌 운영(권위적 운영)에서 열린 경영(민주적 경영)으로

○ 장애인 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 중의 하나는 “시설의 폐쇄성”. 내적으로는 회계장부의 비치,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관련 증빙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폐쇄성을 지적할 수 있음. 외적으로는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고 차단하며, 심지어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에게도 시설방문을 꺼리는 등의 닫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 권선진(2005), 장애인복지론
-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2006.
- 보건복지부 (2006). “2006년도 장애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통보.” 　　　　
- 경기도(2007), 경기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경기도(2005), 경기도보건복지 10개년 발전계획, 재구성
- 보건복지부(2005), 200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 WHO(1980),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nadicaps)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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