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주택건설 생산성 저하요인 및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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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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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건설생산성 향상 정책
2. 주택건설 생산성 낙후 배경과 실태
3. 생산성 저하요인
4. 생산성 향상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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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지난 1998년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 건설산업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여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 명칭도 “Rethinking Construction”이라고 하였다. 10년 동안 공사비 및 공기를 10% 낮추고, 하자는 2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Housing Forum이라는 추진기관을 발족하여 Best Practice의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2001년에 총 사업비 3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115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영국만이 아니다. 이미 미국은 1994년부터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National Construction Goals”이라는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전략을 세우고 생산성 향상 30%, 공기 단축 50%, 재해율 감소 50% 등 매우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첨단화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94년에 “건설 Cost 감축을 위한 Action Program”을 수립하여 건설 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계획은 5년 동안 표준적인 주택건설비용을 2/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관련 규제의 근본적 개혁, 수입자재 도입 확대, 비용절감 시범사업 추진 등의 실천대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금년에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생산성 30% 향상, 공기 20% 단축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입찰․발주 제도개선, 표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등 생산시스템의 개선을 비롯하여, 정보화 추진, R&D 활성화 등 7가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앞서 언급한 외국의 정책목표와도 유사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건교부가 통상적으로 수립․추진하는 여러 계획중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야심에 찬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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