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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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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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 서론
2. 윤곽 드러난 정부 부동산대책
1) 분양가 20-30% 인하 유도
2) 주택담보대출 관리·감독 강화
3) 민간규제도 검토
4) 신도시 조기 공급
5) 민간 주택공급 확대
6)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7)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및 1세대 2주택이상자 양도세 강화

3.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원인
1)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
2) 8.31 부동산 대책의 영향
3) 8.31 향후전망

4. 8.31대책의 개선방안
1) 부동산거래 투명화
2)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3)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4)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5)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6) 토지 시장정책은 수요정책과 공급 정책의 측면

5. 부동산종합대책의 절세전략
1) 투기지역 다주택자 기존주택 파는 것이 유리
2) 1가구 2주택
3) 1가구 3주택 이상
4) 증여세가 나을수도
5) 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을 때
6) 사업승인 받은 재건축 양도세 부담 적어

6. 현부동산정책에 대한 거품론
1) 한국 사회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시끄럽다. 어떻게 보는가.
2) 급등한 요인이 무엇인가?
3) 최근 청와대에서 금융권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4) 금리 인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가.
5)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상황은 어떠한가.
6)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7) 최근 정부는 검단 신도시 등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은 부동산 거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8)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9)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다.
10)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가.
11)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과 어떤 점이 다른가.

7.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대안
1) 강남의 학원들을 법대로 규제하라.
2) 소형 임대아파트를 강남에 대량으로 건설해라.
3) 강남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우선적으로 타지역으로 이전해라.
4) 강남에 있는 대기업 본사의 이전을 유도하라.
5) 고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지속적으로 강화해라.
6) 강남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 변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라.
7) 서울시의 강북지역 뉴타운 건설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8) 강남 거주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철저히 실사해라.
9)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10) 수도권 남부의 신도시 건설을 강남과 연계시키지 마라.
11) 강남 이외 지역에 우수한 학교를 육성해라.
12) 혐오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강남지역을 1순위로 고려해라.
13) 무엇보다도 백성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8. 나의 의견

9.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땅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한 만큼의 양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재산을 증식하고 부의 수단으로 지나친 활용이 되게 될 경우 한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상황을 왜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급등한 가격과 급등한 가격의 급격한 붕괴로 경제전체가 건전성을 상실하고 이에 희생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은 자살을 했던 그러한 부동산 파동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래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아마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구사됨에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오른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보름 만에 부동산 가격은 수천에서 수억을 상승한다. 그것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억제 대책이 나온 후에 더욱더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진다. 부동산에 관한한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정부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형편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열린 정부 들어 지역균형 발전의 정책 아래 시행된 각종의 행정도시와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로 인하여 수도권의 분산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전국적인 하락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역 현상이 초래된 것도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의 사례이다. 전국 부동산 가격의 평균적인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라는 결과만 초래되었던 것이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역대의 어느 정부들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과거의 정권들 역시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처방들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면에선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었다. 대선 당시부터 부유층에 대한 각종 세를 늘려 경제적 배분의 형평성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참여 정부는 그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주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허나 8. 31 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론 효과를 보는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시들해지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간 정부의 규제 위주의 정책적 개입은 오히려 부정적 외부효과만을 야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시장원리에만 입각하여 부동산시장을 방관만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정부가 방관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시장실패로 말미암아 더욱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개입에 있어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8. 31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비판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김채규 / 국토 제287권-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 김효정 외 / 국토 291권-8.31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 문성영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3권-8.31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쟁점 / 전연규 /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8.31 부동산대책, 매경 기자들의 족집게해설 / 매일경제편집국부동산취재팀 / 매일경제신문사-8·31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 이상호 외 / 건설산업동향 2005년 10월-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와 향후 정책과제 / 조주현 / 월간부동산소식 2005년 11월-「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 / 김수갑 외 / 토지공법연구 제28집
-연합뉴스-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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