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역할과 운영 및 노동조합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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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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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의 역할
1. 경제적 기능(단체교섭기능)
2. 정치적 기능
3. 공제․복지적 기능(단체활동기능)

Ⅲ. 노동조합의 운영 원칙
1. 자주성
2. 투쟁성
3. 민주성
4. 계급성
5. 연대성
6. 조직과 투쟁의 결합
7. 지도성과 대중성의 올바른 결합
8. 민주집중적인 운영

Ⅳ.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

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법리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1)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결정권능
2)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
2.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Ⅵ. 노동조합화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1. 불만족 모델(dissatisfaction model)
2. 효용이론 모델(utility model)
3.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신념 모델(political/ideological beliefs model)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불리한 제약 이외에도 대단히 큰 제약조건 속에서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제약들로는 낮은 조직률과 기업별조합의 분산성,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적인 대중정당의 결여, 노동운동의 이념적 지평의 제약,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적대적인 통제정책, 치열한 국제경쟁과 종속적 산업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 속에서 노동조합이 선택 가능한 전략의 내용과 동원 가능한 조직력은 아직도 대단히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을 뿐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력의 증대는 조직의 동원역량을 집중화하고 조직간 협력과 연대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이와 같은 제약 중에서 기업별조합을 넘어선 효과적인 탈기업적 연대전략의 실현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한 기업체의 종업원들만으로 조합이 조직화될 경우 기업별로 분산된 조직은 ꡐ계급적 연대ꡑ 보다는 ꡐ종업원간의 연대ꡑ를, 그리고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운명에 종속된 폐쇄적인 경제적 이해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기업별조합은 당연히 ꡐ독점적 초과이윤ꡑ이 존재하며,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상품가격의 전가능력을 지닌 독점부문의 조직화된 일부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기능적일 수 있다. 그러나 독점적 대기업의 조직화된 정규고용 노동자들에 비해 ꡐ시장적 상황ꡑ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중소기업노동자, 미조직 대중, 그리고 실업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종업원 중심의 연대는 노동자계급의 장기적인 이익을 결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직적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기업별로 분산된 조직들이 단위조합에 국한된 경제적 이익의 실현만을 조직의 전략으로 선택할 경우 단위조합 차원의 합리성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입장에서 비합리성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고 하겠다. 상대적으로 시장독점적이 강하고, ꡐ독점지대ꡑ를 실현하고 있는 독점부문과 여타 부문의 증대하는 시장상황의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기업간 분절화, 기업별로 폐쇄된 노동시장을 구조화함으로써 기업별조합의 전략적 선택과 노동자계급의 장기적인 계급적 이해 사이에는 점점 더 큰 이해의 균열을 만들게 될 것이다.
기업별로 분산된 노동자들의 단기적이며 ꡐ기업특수적ꡑ(particularistic)인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ꡐ전계급적인ꡑ(class-wide) ꡐ연대ꡑ의 실현에 장기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은 기업별조합이 강고히 구조화될 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기업별로 분산된 조직들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전략은 국가의 강력한 규제와 자본의 적대적 대응 속에서 노조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ꡐ합리적ꡑ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노조운동의 분산화, 노동시장의 기업간 분절화이며, 이는 결국 계급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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