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미국정치론 중간고사 정리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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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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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약술하시오.
1 impeachment
2. judicial restraint and judicial activism
3. senatorial courtesy
4. class action suit(집단소송제)
5 writ of certiorari
6. equity law
7. primary and caucus
8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대통령 행정집무실-
9 .amicus curiae
II.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Road to the White House)을 설명하시오
III. 미국 대통령의 공식·비공식적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1) 공식적인 역할과 권한
(1) 行政府의 首班 (Chief Executive)
(2) 任命權(Power of Appointment)
(4) 赦免權(Pardoning Power)
(5) 軍統帥權(Commander-in-Chief)
(6) 外交責任者(Chief Diplomat)
(7) 주요 입법자(Chief Legislator)
2) 비공식 권한(Informal Power)
IV. 법원체계(연방과 주), 관할권(jurisdiction), 법관 충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1) 법관 충원
V. 대통령과 의회가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형태로 대립하는 현상은 미국 대통령제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점과 대립의 주요 요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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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eachment
의회의 사법기능으로는 탄핵권(power of impeachment)을 들 수 있느데,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부통령,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군인, 의회의 의원은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탄핵의 단계는 누군가 탄핵을 받을만한 중대한 죄, 즉 반역, 뇌물수수, 그 밖의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misdemeanors)가 있다고 생각되면 하원이 탄핵소송을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하원은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고 분과위원회의 보고에서 탄핵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원 전체의 표결에 들어간다. 하원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기소를 결정하고 상원의 재판에서 검사역을 할 의원을 선출한다. 상원의 재판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된다. 탄핵의 범위는 공직에서 떠나는 것이며, 미래의 모든 공직에 대한 자격상실까지 포함된다. 탄핵된 사람의 범죄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탄핵재판을 받은 사람은 1868년 존슨(Andrew Johnson)이며, 그는 상원재판에서 1표 차이로 겨우 탄핵을 면했다. 최근의 예로, 닉슨 대통령은 하원 사법분과위원회에서 탄핵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다는 조사결과가 하원에 보고되고,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임했다. 1986년에 하원은 클레이본(Harry E. Claibrne)은 연방법원 판사의 탄핵을 요청했다. 그는 소득세 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종신직인 판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상원에서 탄핵재판을 하여 판사직을 박탈 당했다.
2. judicial restraint and judicial activism
대법원이 적극적 역할을 하여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판결을 통해 간접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활동주의(judicial activism)라고 하고, 본래의 헌법정신을 찾아서 협의로 헌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자제주의(judicial restraint)라 한다. 사법활동주의와 사법자제주의는 법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소극적으로 할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사법활동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회와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정의와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법원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이 미국민의 가치창조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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