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법]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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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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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남겨놓은 문제
2. 남겨진 문제의 발견 : 발전과 민족주의의 모순
3. 문제의 확인 : 발전과 민족주의의 사회-정치적 문제성
4. 풀지못한 문제와 새로운 문제상황

본문내용: ☙ 문제의 발견, 그러나 풀지 못한 문제
김보현,『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2006
1.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남겨놓은 문제
하나의 역사담론은 어떤 시기 및 지역에 관한 것이든, 현재의 구체적 권력관계들 안에서 자신을 위치 짓고 특정한 선택 및 비전을 유도하거나 최소한 거기에 동참한다. 그 점에서 1970~80년대부터 이루어진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결코 단순하게 객관적 지식을 확보하고 축적하려는 경합이 아니었다. 이는 당시 권위주의 정권들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새로운 세계관들인 ‘저항이데올로기’간의 대립이자 투쟁이었다.
그러한 지형에 무기로 나타난 ‘저항이데올로기’는 소위 ‘진보적 민족주의’로 표상되었다. 물론 맑스-레닌주의 등을 체화한 변혁적 입장과 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구와 운동들은 역설적으로 1987년과 1991년의 ‘민주화’ 과정들을 통해 영향력을 상실해갔다. 살아남은 것은 ‘진보적 민족주의’였다. 그들만이 살아남아 권위 있는 ‘진보’적 학자가 되었고, 또 ‘민주화’의 ‘주역’이 되었다.
문제는 그러한 입장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는데 있었다. ‘민주화’라는 표상은 어디까지나 군부정권, 특히 박정희시대라는 거울에 비추어진 상대적인 것이었다. 군부정권에 맞선 그들의 투쟁은 도덕적인 정통성을 낳았다. 하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미래는 ‘올바로 발전된 통일국가’였다. 그들의 ‘저항’이란 발전과정의 불합리성, 좁게 보면 발전주체의 자격문제를 따지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한 것은 그 수식어인 ‘올바름’과 ‘통일’이었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받는 사람을 생각하여 잘 고른 ‘선물’이었다. 그러한 형용사를 바꿀만한 기회만을 보장한 것이었다.
그 후 20년, 대한민국은 ‘올바른 발전’을 시도하는 ‘민족국가’로 성장하였지만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독재, 군부, 반공 같은 수식어들은 바뀌었지만 대중들의 “의미없는 삶”은 바뀌지 않았다. 아니 더 많은 “존재론적 위기”를 낳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발전’을 시도하지 않아서도 아니었고, 통일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오죽하면 인도적인 지원조차 ‘대북 퍼주기’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한 자본주의와 국가 자체는 아닐까.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과 많은 부분 통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책을 통해 그러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한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다.

참고문헌: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김보현 |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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